결정문 나왔나…의견일치 안됐다면 결과 '예측불허'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아까 박현석 기자가 헌재에서 결정문을 가다듬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자>

최종 결정문이라고 하면,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한 결정문입니다.

보통 사건이면 선고 전날 서명날인까지 하는데, 근데 이런 중대한 사건은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평의를 열어서 최종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쯤이면 적어도 서명 날인을 받기 직전 마지막 버전의 결정문은 나와 있어야 내일(10일) 오전 11시 선고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들 뿐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참 애가 타는 밤이겠어요.

<기자>

지금 선고예정 시각까지 14시간 50분 정도 남은 건데, 아직까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된 상황이면, 상황은 생각보다 엄중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 의견에 따라 제각각 다른 버전의 결정문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최종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연구관들은 거의 밤을 꼬박 새운다고 봐야겠죠.

<앵커>

결정문 말고도 해야 할 절차나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자>

결정문이 끝이 아닌 게요, 내일 이정미 권한대행이 선고할 때 결정문을 들고 읽는 게 아니고요.

결정문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읽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정문이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요약본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언론배포용 보도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안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만든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잘 안되면 만약의 일입니다만 선고가 연기될 수도 있을까요?

<기자>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선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연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향후 파장을 감당하기 매우 힘들겠죠? 헌재로서는 선고 날짜를 통보하면 그건 말 그대로 데드라인입니다.

<앵커>

일단 주문은 거의 정해졌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해보죠. 만약에 이게 오늘 밤사이에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기자>

지금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재판관들 외에는 아주 극소수의 연구관들만 관여합니다.

헌재법상 평의 내용은 비공개인 데다 절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내용의 보고서가 올라갔는지 헌재 내부에서조차 비밀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판관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 아니라면 그런 얘기 귀담아듣기보다는 내일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여기저기서 돌고 있는 '몇 대 몇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전부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