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문재인 편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해당 취재파일은 SBS 류란·조을선 기자의 ' 취재파일 스페셜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시리즈를 후보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기획 의도와 대상 선정 이유, 이에 대한 평가 등은 본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문재인 후보의 답변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침몰 중이며 인양되지 않고 있음. 정부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의혹을 만들어왔음. 당면 과제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 또한 이들 과제는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선체 인양과 조사, 미수습자의 수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 그리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임. 유족 등 피해자들과의 소통과 신뢰 문제도 이런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특조위 2기를 구성해야 함.
세월호 사건 초기 단계에 국가가 총력을 동원해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했더라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국가 지도자의 무능과 무책임,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음. 가장 큰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는 초기 대응의 ‘실패’가 아닌, 적절한 초기 대응의 ‘부재’ 자체임.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지 가늠하기 어려움.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쌓여진 적폐를 있는 그대로 보여 준 사건임. 재난 시 컨트롤 타워 부재와 정부와 구조기관의 무능한 대응, 참사 후 최고책임자의 책임 부재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음.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과 짬짜미가 되어 온 구조적 비리가 세월호를 좌초시킨 것임. 무리한 증축과 개조로 이익 추구에 급급한 기업, 정부와 민간기업 간 부정적 유착을 묵인하고 방조한 관리감독 기관 등도 세월호 참사를 만든 원인임.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 생산·유통과 사회 안전 불감증 등은 우리 사회 일부 구성원들이 지닌 비뚤어진 모습과 안전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안전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을 가로막는 것임. 
어떤 경우에도 선체 인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미 지난 12월 해수부가 상하이샐비지와 맺은 계약 기간이 경과했고 현재 이를 연장한 것임. 사실 그동안 해수부는 인양과 관련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한 적 없음. 지난달에야 민주당의 요구로 세월호 인양 설명회를 하였음. 지난 해 인양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인양 설명회에서 변경된 인양 방식에 대해 해수부의 자체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음. 또한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양 작업의 감리업체로 알고 있던 DMC라는 업체가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 자문업체라는 것도 알려 졌음. 또한 해수부가 상하이샐비지와 어떻게 계약하고 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음. 추후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하고 고쳐 나가야 함.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은 무엇보다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하고 있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에 대한 가족의 심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음.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라도 하기 위해서는 미수습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세월호 유가족들은 인양 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인양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인양 작업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음. 해수부가 거부해 결국 지금까지도 사고 해역 근방인 동거차도 언덕에서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풍찬노숙하고 있음. 세월호의 천공에 대해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 상하이샐비지는 해상사고 대형 선박에 대한 인양 경험이 전무한 회사임(강에서만 인양 경험). 이는 해수부가 당초 인양 방식을 선정할 때 피해자 가족들과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그것도 심사숙고하지 않은 결과임(인양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인양 방식에 대한 재검토는 어려울지라도 피해자 가족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함).
 
실제 지난 1월 민주당 세월호 특위 소속 의원들이 사고 해협을 찾아 상하이샐비지 측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받았음. 이때 세월호 선체에 설치된 유실 방지막의 상태에 대해 질문했는데 유실 방지막의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보고 받음. 이에 대한 우려가 깊음. 반드시 세월호는 인양되어야 하며, 주변 해협에 대한 수색도 노력해야 함. 필요한 경우 해군 장비 등을 동원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
조속한 인양과 함께 인양 후의 선체 조사도 중요한 문제임. 조사 주체가 되어야 할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상황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부활, 즉 제 2기 특조위를 시급히 설치하는 것임.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조사 주체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현재 민주당 세월호 특위 소속 의원들이 선체 조사 기구를 제 2기 특조위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임. 제 2기 특조위 설치를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선체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향후, 국가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안전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함. 이 기구가 정식 발족하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최근 벌어진 국가 재난 가운데 그 진상 규명이 매우 미흡한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다시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해야 함.
국가 재난은 대부분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되므로 재난 발생 보고와 대응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보고 단계를 최대한 줄여야 함. 재난 현장에서 대통령까지 여러 단계를 거칠 것이 아니라 현장(소방방재청 또는 해양경찰청)-안보실장(또는 위기관리센터 책임자)-대통령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과 청와대(대통령을 포함한 위기관리 책임자)가 핫라인으로 보고 받고 위기 대응을 지시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함. 세월호 참사 대응과 같은 무능과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책임지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고보다는 인명 구조와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한 신속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해야 함. 또한 청와대가 대형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상황 발생 초기 단계에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와 소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개인 차원의 소통과 위로를 넘어서, 향후 각종 참사 피해자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스템을 청와대 내에 마련하여, 일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시켜 버린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겠음. 재난 상황별, 단계별 위기관리가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대형 재난 상황에는 현장대응기관이 선조치, 후보고 시스템 구축하여 상부 보고로 골든 타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겠음. 재난대응의 지휘, 보고체계를 단일화하여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어야 함. 재난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할 것임.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음. 피해자와 가족의 응어리진 가슴 속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하고, 각종 참사 피해자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스템을 청와대 내에 마련 할 것임. 
추모공원과 4.16재단 설립 등 정부가 약속한 것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함. 추모공원 설립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뜻도 있지만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리고 재난 때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남기는 계기가 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함. 따라서 추모공원 등은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 국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일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왜 안전 사회로 가야 하는 지를 보여준 비극임. 더 이상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나 물질 등 그 모든 가치보다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제도 확립 및 국민의 안전 공감 문화 확산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재정립 △소방방재와 해양경찰 등 재난 대응 구조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확대 개편 △재난대응과 구조 현장 인력 대폭 확충과 대우 개선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꾀하는 기업과 조직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처벌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탈 원전과 재생 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 시행 △어릴 적부터 안전 체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 국민 안전 의식 생활화 △지자체 등 재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방 위주의 안전 정책과 안전 약자까지 고려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임기 중 실현하겠음.


( 취재 : 류란, 조을선 / 디자인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