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때는 25분…이번엔 '1시간' 넘을 수도

<앵커>

모레(10일) 선고의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선고에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배 이상 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임찬종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25분 정도 읽었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탄핵 심판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번에도 결정문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을 예정입니다.

2004년과 마찬가지로 각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밝힌 뒤 결정을 내리는 문장, 즉,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고 절차는 2004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만 주로 따졌던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소추사유가 13가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의 사유에 대해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의견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선고시간만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충분히 심리를 다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헌재는 2004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선고 절차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 공동 중계 카메라 4대를 심판정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모레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뉴스특보로 편성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