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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중국 강력 제재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 서두른 이유는?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03.08 16:05 조회 재생수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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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중국 강력 제재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 서두른 이유는?
한-미 군당국이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전격 배치하면서, 사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사드는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장비가 국내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연일 수위가 높아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은 어떻게 진행될지,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어봤습니다.

■ 급물살 탄 한반도 사드 배치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가 국내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8달 만의 일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지난주 국방부가 롯데와의 계약을 통해 성주 골프장 땅을 군용지로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한반도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 등의 장비는 오산 기지에서 다른 주한 미군 기지로 옮겨져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성주의 사드 포대 부지 조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운용 병력과 함께 포대에 배치돼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사드를 가동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중국의 '사드 보복' 확산하나?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류와 관광 제재, 그리고 롯데에 대한 압박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사드 조기 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 간 분쟁을 겪을 때마다 즉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에게는 전자제품 필수소재인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썼고, 필리핀과 노르웨이에게는 각각 그 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와 연어의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상대국이 가장 아파할 만한 약점을 공략한 것인데, 이번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국 관광을 우선적으로 막은 것도 같은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사드 장비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반발, 보복 강도는 훨씬 세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중국도 단시간 내 전방위로 보복 조치를 확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부매랑효과우리나라가 중국에 파는 상품의 95%가 전자 부품 등의 중간재, 기계 설비 등의 자본재입니다.

즉,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 업체의 휴대전화 생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부품 수입을 막다가 '부메랑' 효과로 중국에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도 영문판 사설에서 '중국 경제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 제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미 사드 배치 서두른 이유는?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장비를 조기에 전개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군사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국방부는 이번 사드 장비 전개가 이달 초 시작된 한미 연합 훈련과 이에 대한 북한의 최근 반발과는 무관하며,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사드 장비 전개 사실을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한 판단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북한의 군사 위협'이 전부일까?

하지만 당국의 발표처럼 단순히 북한의 군사 위협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선 정국을 사드 정국, 안보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많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 방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환율과 통상,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트럼프 정부가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 전략에 첫걸음을 뗐다는 겁니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면서, 사드 문제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사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 기자]
"대못 박혔다, 퇴로를 사실상 차단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장비까지 온 마당에 철회하게 되면 사실상 중국의 압력에 우리가 굴복한 게 되고, 이건 우리의 안보 주권 문제와 연결됩니다.
 
즉, '중국이 압력을 가하면 한국은 정책을 바꾼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중국이 앞으로도 우리 안보정책에 계속 간섭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보 주권 차원에서 철회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우리 안보 근간은 어쨌든 한미 동맹인데, 이미 들여온 장비를 미국에 되돌려주기는 어느 지도자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취재: 정하석, 안정식, 송욱, 정성진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