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 대책 집중 보완"…새 콘트롤타워 출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6일)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에 맞춰, 산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점검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골라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고령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 기준 조정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 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73.4%에서 2065년 47.9%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출산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2020년까지 반전시키지 못하면 성장 동력 자체가 고갈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5년마다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