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의 세월호 대책,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SBS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의 네티즌 의견 (* 일부 거친 표현은 완화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여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일사불란한 구조작업은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일사불란한 은폐, 조작, 왜곡만 있었다. 놀라운 건 세월호 이전이나 이후나 이 사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책 마련도. 더 놀라운 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도 지겹다고 그만하라는 이들이 있다는 거고. 대체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지난 시간 동안 유가족분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찬성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무관심한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어 성역없는 진상조사,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책임자 모두 처벌, 미수습자 9명 모두 수습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세월호 인양은 세월호 유가족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뒤 유가족 의견이 반영되어야한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각 대권 주자 분들의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가적 아픔을 잘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길 바라며, 말과 공약으로 끝나지 않게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 크나큰 비극이 세월 속에 파묻히지 않도록 언론의 이와 같은 노력또한 계속되길 바랍니다.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생산 유통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정부 기관에 의한 언론 통제 및 보수 단체를 통한 거짓말 유통에 놀아나서 진실도 알지 못 하면서 세월호 지겹다고 목소리 내는 일반인들 많이 봤다. 진실은 전혀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겹다니.  세월호 지겹다고 여론조작하며 세월호는 아직도 그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하는 등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핏덩이 같은 애들 수백 명이 수장된 초유의 사태를 두고도 국민들은 마음대로 슬퍼하고 분노하지도 못하게 여론조작 댓글조작 하며 단속하고 세월호 얘기 꺼내고 노란 리본 달면 빨갱이 취급하는. 세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과 수심 깊은 곳에 꽃다운 청춘을 묻어 버린 벗들에게 너무 아파하지 말고, 꼭 진실규명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것...그리고 가족 분들 곁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월호 건은 사고가 아닌 사건이며,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하지만, 또한 대형 사고에서 국가적인 구조 시스템이 명확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더 문제다.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없어 일관성이 없고, 초기 대응팀은 상부 보고에만 우선하니 골든타임 놓치고, 그 상부는 책임전가를 위해 초기 담당자에게 씌우며 덮기에 바빠 거짓을 일삼고.. 원인을 밝히며, 대비한 구조체계도 전문적으로 갖추어야 되고, 잊지 말고 역사적으로 기억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사건.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의견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우선 SBS의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대통령후보들의 생각과 정책방향>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한 대통령 예비후보 다섯 분께 고맙습니다. 반면에 대선 출마선언을 안했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 예비후보 여부를 떠나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직무대행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답을 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였을 것입니다.
 
답변을 한 예비후보 다섯 분 모두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게 접근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척 고맙고 다행입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의 성격, 극복방안, 정부의 불법행위와 책임 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이 아쉽습니다.
 
특히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습,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수립.실행 등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대체로 부실합니다. 그저 ‘특조위 조사에 협조하겠다’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 세월호참사의 극복을 선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후보가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눈에 띕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박근혜-황교안 정부’처럼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소위 ‘좌빨’로 취급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실행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러한 바람을 담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약을 채택,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새로운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침몰원인과 책임,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 진상규명 방해 및 피해자 모욕을 자행한 ‘박근혜-황교안 정부’와 언론 등)을 위한 전면 재조사 및 재수사를 실시할 것을 공약해주십시오.
 
2. 새로운 정부는 선체인양(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선체보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징계), 대책수립 및 실행, 추모사업, 피해자 지원, 배보상 등 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범정부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주십시오.
 
3. 대통령 직속 “범정부특별기구”에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주십시오.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재난/재해의 피해자들은 마땅히 진상조사의 주체이며,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최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4. “범정부특별기구”를 추후 국가적 재난.재해의 진상규명, 대책수립, 피해자지원 등을 위한 <독립적 조사/지원 부처>로 확대, 설치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미 발생한 재해.재난의 대응에만 급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참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고 강력히 실행해야 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준비와 장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그러한 준비가 가장 잘 된 후보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 기사를 마치며  세월호 참사는 희대의 비극이었다. 3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극.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아픔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다. 안타깝게도 정부와 대통령이 이 비극의 악역을 맡아왔다. 이제는 슬픔의 시간들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이 기사의 출발점이었다. 우리에겐 보다 현명한 답과 강한 해결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러려면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야 했다.
 
답변을 통해 대선주자들의 생각과 의지를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문제의식과 대책에서 고민의 차이도 느껴졌다. 이번 기사가 대선주자들을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대선주자들도 답변 과정에서 좀 더 숙고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질문이 많고 분량도 많아 가혹하다’면서도 더 고민해서 다시 답변을 보내오던 그 노력은 당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약속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남긴 세월호의 약속들은 더 나은 방식으로 지켜져야 한다.
여는 글에서도 밝혔지만,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기사였다. 질문을 잘게 쪼개고, 답을 받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말해 달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슈는 당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막연히 접근하기 쉽다. ‘맡겨 주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확언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현안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참사 이후 흐른 3년의 시간동안 해결된 갈등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새로이 불거진 문제는 수 없이 많다. 누가 그 고민을 진중하고 끈기 있게 이어갈 수 있을까? 다가올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기사였길 바란다.     

(디자인 :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