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특검 시즌2' 가능할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27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는 오늘(28일) 종료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출범한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여 일 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야권은 '특검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성과와 한계',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목적은 무엇일지,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 90일간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검은 출범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며, 삼성그룹 뇌물공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을 파헤쳤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기소 대상자는 모두 31명으로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특검은 청와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한된 수사 기간 탓에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의혹,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의혹으로 꼽힌 일부가 풀리지 못한 채 검찰의 숙제로 남게 된 겁니다.

■ 특검법 개정안 추진하는 야 4당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끝내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오늘(28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야 4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담은 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3일 야권은 특검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야 4당이 정 의장에게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이유는 직권상정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상정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다만, 야 4당의 뜻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정 의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야 4당이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한 어제(27일)도 특검법 개정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정 의장이 야 4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고 심의 기간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난관은 또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재부의되고 야권은 다시 표 대결에 나서야 합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진상을 계속 파헤치고, 탄핵 심판 이후의 대통령 수사까지 다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박영수 특검 시즌 2'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