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10일 또는 13일 선고 유력

<앵커>

이제는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놓고,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월 10일 혹은 13일쯤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변론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라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토론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면 탄핵심판 결과 자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8명의 재판관만 참석해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됩니다.

재판관들의 최종 표결, 즉 평결은 마지막 평의에서 이뤄집니다.

지난 통진당 해산심판에선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선고 당일 오전 재판관들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인용과 기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평결방식과 일정은 고정적인 게 아니어서 같은 방식을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한철 전 소장은 지난 1월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전에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최종변론이 있고 2주 뒤 선고가 있었는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어제(27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 재판관이 퇴임 전 마지막 평일인 3월 10일 금요일이나 퇴임 당일인 13일 월요일 오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