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프레임 만들기' 전략에…"재판관 역린 건드리나"

<앵커>

다시 이한석 기자,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기자>

가장 비중을 두는 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느냐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3년 전에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 이유도 '사유 불충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자체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소지는 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한 사안의 중대성. 대통령 측 대리인 주장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게 요지죠?

<기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사유 13가지 하나하나가 전부 파면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 강제모금이나 대기업 인사개입 모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대통령 측의 입장은 피해자 프레임입니다.

최순실이 개입된 걸 대통령이 알았다면 모를까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심지어 최순실 국정농단조차도 고영태의 음모라며 최순실과 고영태의 치정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대통령은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번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통령 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안의 중대성 면으로 볼 때 탄핵할 사유가 안 된다, 두 번째는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대통령 측에서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변론 진행이 국회 측에 편파적이라며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어서 증인이나 증거채택뿐만 아니라 선고 과정에서도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정성 프레임은 득보다 실이 많아 보입니다.

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변론기일을 추가로 얻어냈죠.

그래서 지연작전에는 어느 정도 성공은 했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라."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평우 변호사 같은 강성 대리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해.

"헌재 재판관들의 역린을 건드린 건 아니냐"며 법조계에서는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 대리인들의 이런 발언들이 헌재 재판관들을 화나게 했다면 이것도 심판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아무래도 재판은 결국 논리를 입증할 증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이런 주장은,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