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정미 후임 거론한 대법원, 오비이락일까?"

▷ 박진호/사회자: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을 둘로 나눈다는 자체가 지도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지도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니 통탄할 따름입니다.’ 송낙준 님이 의견 보내셨습니다. 신무룡 님은 ‘촛불집회와 친박집회는 세대 갈등 같습니다. 어르신들 역사 앞에 양심적이셨으면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최종 변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나오지 않겠다고 어제 헌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팀, 또 SBS 법조팀의 박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 SBS 박상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이 최종 변론인데요. 대통령 불출석 어제 늦게 통보가 됐다면서요?

▶ SBS 박상진 기자:

어제 저희 뉴스 준비할 정도 시간에 알려졌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8시 뉴스요.

▶ SBS 박상진 기자:

예. 그동안 나온다, 만다. 그 동안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엔 불출석하기로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유선으로 연락해서 밝혔고요.

▷ 박진호/사회자:

전화 했다는 얘기인가요?

▶ SBS 박상진 기자:

예. 그런 식으로 헌재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변론에서는 서면 진술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정한 상태고요. 오늘 낮 2시에 최종 변론이 열리는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국회 측에서는 최종 변론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입장이고요. 본인들은. 탄핵 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다. 이런 당위성을 계속 주장할 예정이고. 이에 반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측은 말들 많은데. 여전히 최종 변론 안 된다, 종결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오늘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변호인들은 대통령 측은 재판정에서 일괄 퇴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헌재에서는 전혀 일정에서 변함이 없다. 이런 정도로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조간신문 일면 광고가 여러 개 나왔는데. 새로운 주장이에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 이름으로 지금 헌법 재판의 탄핵 심판이 9인 재판관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네요.

▶ SBS 박상진 기자:

예. 지난 25일, 토요일 조간신문에도 몇몇 광고가 실리기는 했는데요.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9인 재판관 체제로 가야 한다. 현재는 8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달 13일이 되면 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정성을 잃었고 그 전에도 계속 김 변호사라든지 조 변호사 주장을 했지만. 주심재판관 현재 강일원 재판관이 아예 국회 대리인이냐.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공정성도 잃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9인 재판관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 시점이 사실 지난주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대리인단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그 동안은 사실 7명 재판관 체제가 되기를 또 은근히 바라는 듯 한, 그런 시간 끌기의 모습을 보여 왔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시점에 후임 지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것. 이것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 SBS 박상진 기자: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해석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이 지명을 해서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균형을 갖추는 모양새를 띄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된 재판관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정미 재판관 다음 달 13일에 퇴임하면 문제가 된다. 지금 사람도 부족하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7명 재판관일 때 되면 굳이 대통령 변호인단 측으로 가면. 심리정족수가 7명인데 그 중에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다른 심판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데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6명이기 때문에. 7명 재판으로 가게 되면 소위 2명만 재판관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는 오히려 탄핵이 기각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7인 재판관에 대해서 특별히 그 전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죠.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요. 8인 재판관에서는 3명이 반대해야 하는데 7인 재판관에서는 2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주장을 7인 재판관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인터뷰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입장에서야 현재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안정적으로 헌법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후임자를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선의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대법원 입장에서야 후임 재판관 입장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법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오비이락이거든요. 굳이 이 시끄럽고 현재 한 쪽의 당사자에서 7명, 8명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 굳이 대법원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야말로 대법원 말대로 변론이 종결되고 할 거면 지금 미리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대법원에서.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제가 궁금한 게, 박 기자님. 헌재가 원칙대로 얘기하면 지금 정도는 후임자를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니라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양쪽으로 아주 극단적인 갈등 국면에 있는데. 대법원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그러면 후임 지명은 날짜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던진 것은 무언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 갈등에 나름대로 끼어들겠다는 정무적인, 정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아닐까요?

▶ SBS 박상진 기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의 결국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SBS 박상진 기자:

그런데 그게 말씀대로 굳이. 어차피 헌법재판소법에도 나와 있지만 7명으로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반드시 9명이 되어야 한다. 심판정족수는 7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대법원이 왜 이 상황에서 여기에 끼어들어서 더욱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대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 거죠.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검에 출근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전망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안 할 것이다. 사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행하는 언행을 보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서면 답변은 제출하면서도 출석은 하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당당히 출석하셔서 서면 답변을 읽더라도. 그렇죠?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 읽겠습니다. 읽더라도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텐데. 굳이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이 읽는 방식을 채택한 진정한 배경이 뭘까요?

▶ SBS 박상진 기자:

예. 저도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많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나와서 입장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당사자 입장에서 나왔을 때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 반대되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 측의 질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본인 입장에서는 느낄 수밖에 없고. 물론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다고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현재까지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질문들에 대한, 그리고 최근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이라던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일종의 변호인단도 곤혹스러워 하는 질문들이 나왔었거든요. 재판관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철저한 법적인 지식이라던지 없이.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려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면 답변은 분명히 낸다고 했나요?

▶ SBS 박상진 기자:

예.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한 가지 더. 그러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준비 서면을 원래 어저께까지 내야 했잖아요. 국회 쪽에서는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안 냈죠?

▶ SBS 박상진 기자:

예. 그렇습니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렇다면 오늘 최후 변론 있잖습니까. 국회 측에서 한 시간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뤄질까요? 왜냐하면 준비 서면도 아직 안 냈는데. 아예 안 하겠다. 오늘 최종 변론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 SBS 박상진 기자: 

예. 원래 최종 준비 서면은 헌재 측에서는 24일까지 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국회 측은 준비를 300쪽 분량의 최종 준비 서면을 준비해서 냈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27일로 미뤄졌는데 왜 24일까지 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식으로 안 낸 데다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7인 재판관,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모두 뭉뚱그려서 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단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분명히 오늘도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입장을 갖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재에서는 오늘 정리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어제 법학계 학자들의 성명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에 대비해서 수사 종결을 준비할 때가 아니고. 지금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특검 분위기 어떻습니까?

▶ SBS 박상진 기자:

네. 특검 분위기도 그동안 브리핑, 매일 하는 브리핑을 통해서도 얘기 했고. 그리고 일찌감치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다 특검에서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되는 이유를 문서로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특검도 대기업 수사라든지 대통령 대면 조사가 아직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수사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칼자루를 쥔 쪽은 그 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오랫동안 특검팀과 동고동락한 우리 검찰 출입 기자들도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SBS 박상진 기자: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SBS 보도국 특검취재팀의 박상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