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원유철 "이 상황에 대통령 일찍 된들 무슨 의미?"

- 8인 체제 문제 제기? 朴 대리인단과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
- 헌재 판결 무조건 승복 위해 9인 체제 주장
- 박한철에 이정미 후임까지 지명이 탄핵 정상화하는 것
- 탄핵 위헌성 논란 해소 위해선 9인 체제로 정상화해야
- 대통령 탄핵 조금 더 일찍 한들 늦게 한들 무슨 의미
- 야당 추천만으로 된 한시법 '특검 연장' 반대
- 특검 말 그대로 특별법, 시한이 끝나면 검찰에서 하면 돼
- 대리인단이 반발해도, 헌재 결정엔 무조건 승복해야

▷ 박진호/사회자:

앞서 전해드렸지만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대통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되는 현재의 탄핵 심판은 법 위반으로 재심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주장에는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원유철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원 의원께서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재 재판관 수를 규정대로 충원할 것을 촉구하셨는데요. 지금 대리인단도 아닌 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예. 지금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시간이 갈수록 세를 불려가면서 심각한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후폭풍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있는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승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서 2주 전, 보름 전에 밝혔고요. 그래서 여야의 대선 주자들에게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는 헌재 판결 승복 협약식까지 갖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기 위해서 헌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8인 체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미 지금 헌재의 권한대행께서도 2014년 헌재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지속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후폭풍은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덮칠 수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저는 그 방파제를 미리 쌓아야 한다. 쓰나미에 대한 방파제를 미리 쌓기 위한, 헌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을 진행시키고. 우리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 대협상회를 통해서 대타협의 자리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학계에서는 재판관이 7명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고. 또 9명이 갖춰질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다면 이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건 틀린 겁니까?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7명 이상이면 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헌 소지 논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사전에 위헌 소지를 줄여나가고 논란이 해소되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노력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금 더 일찍 한들, 조금 더 임기를 채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난파선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상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우리 정치권은 또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서 정치적으로 대협상을 통한 대타협을 할 수 있으면 그 길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국 불안감도 해소시켜 드리고 구체적인 대선 일정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냉정하게 짚어보면 지금 원 의원님 말씀대로 9명 재판관 체제를 갖추자고 하면 박한철 전 소장 후임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 하고, 이정미 대행 후임 지명하고. 이렇게 새로 지명된 분들은 수사 기록도 봐야 하고. 이렇게 하면 한두 달은 더 걸릴 텐데요. 탄핵 심판 결론을 그렇게 미루는 게 과연 지금 시국에 도움이 될까요?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미룬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정상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탄핵 심판의 날짜가 어떻게 딱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것에 승복하는,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승복하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하는지 봐야할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한 이후 시간이 많았고. 또 원유철 의원께서 어제 이런 입장을 내신 것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와 같은 주장이고. 또 지난주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지명 검토 소식이 들려온 것과 묘하게 시점이 맞물립니다. 혹시 대리인단 측과 교감을 하시는 건가요?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요. 저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정국 상황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는 두 기차를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 대파국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집회가 이제 오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주말 집회가 아니라 매일 집회로 바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태극기가 더 휘날릴 것이고 촛불이 더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이런 상황일진데. 헌재의 탄핵 결정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한 쪽은 어마어마한 저항이 뒤따를 것이 뻔하거든요. 승복이 중요한데. 이 승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헌재 위헌 소지는 해소되어야 되고 그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같이 진행해가면서 동시에 정치권이 다시 마음을 모아서 광장이 아닌 여의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대타협을 통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하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원 의원님 말씀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위헌 시비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 헌재 재판관 수를 보강해서 깔끔한 결론을 내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리고 그걸 진행시키자는 거죠. 헌재의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면서요. 그렇다고 심판을, 탄핵 심판을 중단시킨다는 게 아니고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모여서 아직 시간이 있다. 지금 어떻게든지 모여서 대타협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 탄핵 심판 후에 그것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파제를 막는 역할을 빨리 해야 한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걸려도 공정한 탄핵 심판을 하자는 말씀인데. 사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은 거부했습니다. 이게 모순 아닌가요?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 특검 법안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야당만의 추천만으로 되는 한시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그건 여당에서도 합의하신 거잖아요?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해서, 여당이 양보를 해서 야당만의 추천이 된 특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요. 동시에 한시법입니다. 지금 검찰이나 법원이 대한민국에 제도적으로 다 보장이 돼 있잖습니까? 특검이 이게 계속 끊임없이 가는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 글자 그대로 한시법입니다. 시한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하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되도록 특검이 했으면 좋았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원 의원께서는 여야 당대표와 대선 주자 등이 모두 모여서 이른바 빅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서 정치 대화합을 이뤄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질서 있는 퇴진과 같은 것 아닌가요?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이것은 사실 빅테이블에 관한 말은 제가 대통령 선거를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똑같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하는 두 민심이 마주보고 달리는 두 기차처럼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가면서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충돌의 참사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빅테이블을 만들어서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 박진호/사회자:

이건 헌법재판소의 심판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건가요?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별도고. 이 파국을 막고 정국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진퇴 문제, 탄핵 소추 취하, 또 대선 일정과 정치 일정 등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대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국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고 정국 안정화를 취하자. 그리고 구체적인 대선 일정을 가시화 시키면서 후보 검증의 기회도 충분하게 국민들께 드리고. 또 차기 정부에 대한 이양 과정 속에서도 인수위 구성 등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노력해보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조금 더 일찍 한들 조금 더 늦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정국을 빨리 정상화 시키고 우리가 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쪽으로 정치권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빅테이블을 제안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걸 좀 짧게 여쭤볼게요.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끝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승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원유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헌재 결정에는 무조건 승복을 해야죠. 헌재 결정은 무조건 존중되고 승복해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로 나오셨는데 저희가 다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시국이 시국이라서. 다음 시간에 나오시면 저희가 원 의원님의 공약 얘기를 꼭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에 제가. 이 한 말씀만 마무리로 지을게요. 제가 이번에 대선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한국형 핵무장과 유라시아 큰길이라는 두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공약은 다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설명드릴 수 있도록 SBS에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원유철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