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헌재 공석 서둘러 메우고 탄핵심판 신중해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서둘러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24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대표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변론 종결을 할지 말지는 헌재에서 할 일인데,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박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으므로 황 권한대행에게 임명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까지 심판을 진행하다 후임자에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재법은 탄핵심판 기간을 올해 6월 9일까지인 180일로 보장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신의 대선 출마설을 기자들이 묻자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