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최종 서면 오늘 못 내"…10일 전후 선고 유력

<앵커>

헌재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의 주장을 종합해서 최종서면을 제출하라고 제시한 날짜가 오늘(23일)입니다. 그런데 국회 측은 오늘 밤 제출예정인데, 대통령 측은 오늘 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최종서면 접수 여부에 상관없이 최종 변론을 거쳐 다음 달 10일 전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주 동안 시간을 주면서 각자의 증거와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서면으로 내라는 겁니다.

아직 양측 모두 헌재에 최종 서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오늘 밤늦게 300쪽에 이르는 최종 서면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행위 등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최종변론 날짜가 미뤄졌으니 최종 서면도 오늘까지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으로 제출할 서면에는 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원한 것일 뿐,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분비 서면 제출 말고 선고 전까지 남은 공식 절차는 27일 최종 변론뿐입니다.

최종 변론 이후 보통 2주 정도 재판관 회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다음 달 10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만약 돌발변수가 생겨 며칠 더 지연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당일인 다음 달 13일에 선고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서진호, 영상편집: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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