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탄핵, 시작부터 문제" 총공세…또 20여 명 증인 신청

<앵커>

대통령 대리인 측은 탄핵심판의 출발점인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걸 따져 보자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포함해서 20명 넘는 증인을 또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 측은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여러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의결한 것은 위헌적이고 하나의 행위에 여러 법령을 적용한 것이나 증거조사 없이 탄핵소추를 결정한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결론 내기 위해서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따져보는 데 필요하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증인 20여 명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런 증인 신청에 대해 대리인단 스스로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중환/변호사(대통령 측 대리인) : (왜 그 증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설명해주시죠.) 그것은 김평우 변호사한테 여쭤보세요.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대리인단) 공식입장은 내놓기 어렵습니다. 각자(대통령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일단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판단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며 추가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바른정당 의원) : 탄핵 소추의 적법성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리인단도 (이전 변론 과정에서)다 동의를 했습니다. 적법하다고. 이미 끝난 문제를 갖고 이제 와서…결국 소송 지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최종변론 기일이 예정보다 사흘 미뤄졌습니다.

대통령 측 공세가 성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사흘 연기는 헌재의 일정표에 이미 포함된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우기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