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헌재 출석 오늘 판가름날 듯…질문 방식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에 직접 나올지가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전날 15차 변론에서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해 늦어도 22일까지는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 측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대통령 출석 여부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22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4일 최후 변론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통령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변론일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면 최후진술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측은 3월 2∼3일 변론을 요청했지만, 3월 초에 모든 변론이 끝나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한 시간이 빠듯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24일 최후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측의 이중환 변호사도 20일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출석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대통령 측으로서는 하루라도 일정을 미루는 것이 유리한 만큼 일단 나와서 최후진술을 하고 따로 날을 잡아주면 질문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헌재 출석은 재판부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리인단이 질문하는 방식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하고 이를 재판부와 국회가 수용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질문 방식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