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손학규 "박근혜 정부, 가장 잘못은 '개성공단 폐쇄'"

● '90초' 출마의 변
 
"국민의 삶 질적으로 달라지는 변화 있어야"
"일자리 천국 만들어 '저녁이 있는 삶' 실현"
"이번 대선은 패권세력과 개혁세력 간 대결"
"탄핵 판결 이후 손학규에 관심 높아질 것"
"손학규·안철수 힘 합치면 잠재 세력 합류할 것"
 
● 공약1. 성장과 일자리
 
"공무원 늘린다고 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냐"
"기업의 일자리 창조 돕는 인프라 구축해야"
"파주 영어단지는 후임자의 콘텐츠 실패"
 
● 공약2. 기득권 철폐
 
"단순한 정치교체 아닌 국가시스템 개혁해야"
"'제7공화국'은 기득권 세력 걷어내자는 것"
"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와 횡포 막아서야"
"제왕적 대통령제 아닌 국민 주권 시대 열어야"
 
● 공약3. 한반도 평화체제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 가장 잘못'"
"현재 남북 관계 협상 완전히 단절돼"
"평화 체제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이뤄내야"
"사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설득 부족"

▷ 주영진/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차기 대선주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서 오늘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정치인 손학규가 다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직접 카메라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탐욕스럽고 무능한 대통령이 나라를 거의 절단냈습니다. 성장은 정체되고 불평등은 심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면서 헬조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안락한 노후를 빼앗긴 어르신들은 사는 게 걱정이요, 공포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평화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을 대개조하지 않으면 나라가 이대로 주저앉을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권만 바꾸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나라의 틀을 바꾸고 국민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라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개혁이라야 합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개혁의 기관차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가르는 개혁이 아니라 안정 속에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대통합의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일자리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저녁이 있는 삶은 손학규, 정치인 손학규의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꼭 만들겠다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하신 말씀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200년 전에도 나라는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역사는 늘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제가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 위기감에서 나왔습니다. 제 한몸이라도 던져서 무너지는 나라 일으켜 세우겠다. 지금 200년 전의 조선, 오늘의 한국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 국민 정신 똑똑히 차리고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할 겁니다.
 
▷ 주영진/앵커: 대표님, 오늘 SBS 오시기 전에 오전에 국민의당에 입당하셨죠?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네.
 
▷ 주영진/앵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입당하시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우리나라가 개혁해야 한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우리나라를 개혁하는 데 개혁 세력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자. 그런 생각에서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자리로 모셔서 저희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리로 가서 앉으시죠.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신체제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모든 개혁 세력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짤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제의 청산과 신체제 건설에 앞장서는 개혁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어떤 기준을 갖고 대선주자들을 모시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SBS 8시 뉴스에서 특집 대선주자 여론조사 선호도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1% 이상의 선호도를 기록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모시고 있고요. 출연 순서는 제비를 뽑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대선 주자들의 일정 고려해서 저희하고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날카롭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SBS 보도국 정치부의 두 선임 기자, 민성기, 원일희 선임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민성기/SBS 선임기자: 안녕하세요?
 
▶ 원일희/SBS 선임기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손 대표님이랑은 다 구면이시죠? 예전에 취재도 하시죠.
 
▶ 원일희/SBS 선임기자: 네, 오랜만에... 아주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또 친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봐주신다거나 너무 이렇게 여유 있는 질문만 하셔서는 안 되고 날카로운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대표님도 날카로운 질문 받으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좀 자세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먼저 두 기자분께서 손 대표님 나오셨는데 가장 궁금했던 점 한번 질문 좀 해 주시죠.
 
▶ 민성기/SBS 선임기자: 국민의당 오늘 입당하셨는데 국민의당 하면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든 당이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여론조사 지지율도 지금 안 전 대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불쏘시개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역전의 필살기 갖고 계십니까?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나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나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야 합니다. 저도 지지율이 낮고요.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패권 세력이냐 아니면 개혁 세력이냐 그 대결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청산, 대통령의 퇴진에 주안점이 주어졌다면 이제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이제 대선이 헌법재판소의 소추안 인용이 되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라를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 능력을 보고 경험을 보고 경륜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손학규에 관심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정치권에 빅뱅이 있을 거다 이런 예언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빅뱅이 있을 거라고 상정하고 있는 겁니까?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갖고는 집권이 안 되죠. 국민의당 개혁 세력이 국민의당의 중심이 되어서 개혁 세력이 더 크게 뭉치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당, 특히 문재인 후보가 소위 대세론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글쎄, 문재인 갖고 되겠어? 그런데 그게 시중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염려들이 많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개혁 세력이 모이는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번 광장 민심 중에 내가 나를 대표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표한다. 국민 주권 헌법 1조의 실현이죠. 그런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릴 때 개혁 세력이 크게 모이는 것. 그것을 제가 빅뱅으로 설명 드린 겁니다.
 
▷ 주영진/앵커: 원일희 기자.
 
▶ 원일희/SBS 선임기자: 오랜만에 아주 힘찬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지지율을 떠나서 말이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기억하는 손학규라는 정치인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강했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새 판 짜기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민의당은 새로 만든 새 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당 중의 하나를 골라서 가신 거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손학규 대표의 국민의당 입당은 새 판 짜기입니까? 헌 판 고르기입니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우선 국민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국민의당이 작년 안철수 현상이 기본이 됐습니다. 안철수 현상이 뭡니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입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그렇죠.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3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38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38석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른 정당 득표율을 얻어서 민주당을 따돌리고 2위를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입니다. 그러면 정치는 어차피 있는 사람들을 재조직하는 것이 정치지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새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목표가 무엇이냐, 슬로건이 무엇이냐? 또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 국가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이 새것이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새 판이 되는 것이고 저 손학규는 제가 정치를 좀 오래했습니다만 정치에 처음 나설 때부터 개혁을 위해 나섰다고 했고 한나라당에 있을 때도 개혁의 전사였습니다. 또 개혁과 통합, 민주당의 대표를 두 번 하면서는 야권 대통합을 이뤄서 대통령 선거에 임했습니다. 지금은 소위 박근혜 패권이 문재인 패권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패권 교체냐. 아니면 정치에 우리 국민이 주권이 되고 대통령의 무한 권력,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를 떨어내고 국민에게 다시 권력이 돌아가는 권력 균점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하는 개혁의 시대고 국민의당이 저 손학규와 함께 그런 개혁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개혁 대 패권 프레임은 일견 듣기에도 합리적인 지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 세력이 뭉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손학규 대표님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뭉칠 수 있는 또 다른 개혁 세력은 누가 있습니까?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직은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저와 안철수 대표가 합쳐서 새로운 기운을 일으키면 그동안 잠재해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지금 정치권에.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중에는 민주당 내에 있는 개혁 세력들도 포함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동안의 여러 세력으로 산재해 있었던 이런 세력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한 분만 거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 민주당 내의 개혁 세력이라고 하시면 지금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시네요.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여기에서는 개인 이름을 거론하는 건 삼가도록 하죠.
 
▶ 원일희/SBS 선임기자: 알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그렇죠. 만약에 그 변화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대표님, 패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개혁 대 패권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많은 시청자 분들이 패권, 패권 많이는 듣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패권이 문제고 실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패권이라는 게 자기 권력을 갖고 다른 권력을 짓누르는 게 패권입니다. 자기 권력만 믿고. 그러니까 폐쇄적이죠. 그리고 독단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먼저지 헌법이 문제냐 이랬다가 개헌 논의가 쫙 이렇게 밀려 오니까 나도 원래 개헌론자였었다 이런 식의 교만함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세력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국민들, 다른 세력을 배제하는 이런 거죠.
 
▷ 주영진/앵커: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대선주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지도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선주자들이 과연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은 과연 지킬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꼼꼼히 따져보실 겁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가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화이트보드 옆에 서서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두 선임기자와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한번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셔서 먼저 첫 번째 공약 어떤 부분에 관한 공약입니까? 일자리.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일자리인데요. 혹시 이생망이라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 주영진/앵커: 저는 들어봤습니다. 두 선임 기자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입니다.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이번 생애는 망했다. 요새 젊은이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노량진에 있는 공시촌에 갔었습니다. 컵밥을 먹으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33살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입사원서를 200장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 떨어졌는데 떨어졌다는 통지를 한 번 받은 일이 없다. 통지라도 받게 해달라, 법제화 해달라. 제가 법제화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정책의 핵심 초점이 일자리에 맞춰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74만 개의 일자리를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100만 개 일자리의 4분의 3이었습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경기도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었느냐? 우연은 아닙니다. 일자리는 지도자의 의지의 문제다. 지도자의 신념의 문제다. 파주에 가면 손학규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파주 LCD 단지가 있죠. 파주의 인구가 제가 도지사 시작할 때 17만 명이었는데 지금 42만 명이 됐습니다. 파주 165만 평 조성하는 데 거기서만 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판교 톨게이트 바로 옆에 한 13층짜리 깨끗한 건물이 쭉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판교에 가면 손학규가 보인다. 여기는 20만 평 단위의 지금 7만 5천 개의 일자리에 여기 매출이 100조 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74만 개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한 10군데를 만들겠다.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 때 그때 10년 전에 한 1조 9천억 원 들였습니다. 걷어들인 돈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 이익을 봤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1년에 한 2개씩, 3개씩만 만들어도 그래서 임기 내에 10개를 만들면 그러면 저기에서 100만 개 일자리가 나옵니다. 일자리는 그저 세금 쪼아서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늘린다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기업이 만든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손 대표님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들었습니다. 선임기자들 질문하실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 민성기/SBS 선임기자: 먼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벤처와 창업 이런 거 강조하시는데 얼핏 듣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창조경제 콘셉트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연구단지 만드는 것도 소위 창조경제센터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콘셉트와 본인이 생각하시는 일자리 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센터 만들 때 아, 저게 정권이 끝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각 시도의 대도시에 기업을 하나씩 그냥 엮어서 저게 뭐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건지, 실제로 지금 뭐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경기도가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맨 첨단을 가고 있죠. 처음에는 디즈니랜드다, 뭐 유니버셜스튜디오다 이런 서비스 산업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아, 이 사람들이 그냥 털도 안 뽑고 그냥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골프장 무슨 카지노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제조업을 해야겠다. 그런데 제조업 중에서 첨단산업을 해야겠다. 그런데 첨단산업이 그냥 첨단산업이 아니라 우리 파주 LG LCD 단지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 산업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이런 것들을 쭉 모아보다 보니까 파주하고 판교뿐만 아닙니다. 평택의 어연한산산업단지, 현곡산업단지, 포승단지 또 화성의 여러 단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해 줄 일은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것을 도와주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전기 넣어주고 가스 넣어주고 하수도, 상수도 넣어주고 그리고 행정 지원에 재정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겁니다. 그게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성공 사례 저희 공감하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말이죠. 도지사 경험 중에 실패 사례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프로젝트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말씀 들어보면 손학규가 보이는 여러 가지 단지 중에 저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딱 보이는 그게 파주 영어마을 같은 경우예요. 지금 상황은 이게 성공 사례로 봐야 할 것인지. 혹시 개념과 콘셉트와 테마에만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결국은 흐지부지되거나 실패한 사례는 혹시 기억나시는 거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저는 파주영어마을이야말로 후임자가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영어마을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영어 교육이 상당히 일반화됐습니다만 15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길로 나갈 때 그때 영어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연수 가고 그러는데 못 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외국의 분위기 그대로 외국인 원어 교사를 공급해 주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 나가면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이 지나면 YES, NO는 해요. 뭐라 했을 때 YES, NO.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기초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경기도 재정으로 1년에 100억 원, 200억 원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아, 이게 돈이 안 벌린다. 전혀 복지 사업을 돈 벌려고 합니까? 그 영어마을은 영어를 통한 교육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그 뒤에 후임자가 콘셉트를 잘못 받아서 지금 민간한테 넘겨서 망해 가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생망, 젊은이들이 이번 생애는 망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자리는 만들어내야 하고 경기지사 시절에도 일자리를 만들어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라도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은 아마 밝히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공약으로 한번 넘어가주시죠. 어떤 얘기해 주실지? 일자리 창출 공약은 모든 대선주자들이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꼼꼼히 한번 잘 보시고 또 비교 검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약은 기득권 철폐에 관한 이야기군요?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기득권 철폐. 이번에 광장의 민심에 제가 놀란 것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정유라가 없었으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유라는 누구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최순실의 딸이고 여기는 박근혜 비선실세였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나온 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교육만큼은 좀 어느 정도 공정하니까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과외 가고 12시에 들어와서 좀 자고 아침에 눈 비비고 하고 그런 고생을 감내를 했는데 이거는 말 좀 탄다고 우리 집값보다 훨씬 비싼 말 타고서는 뭐 어떻게 됐는지 대학 들어가고 세계 최고의 여자 대학을 들어가고 학점을 교수가 따주고. 봤더니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소위 법앞의 평등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삼성이라는 재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벌 알고 봤더니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비합법적인 재산 상속에 개입돼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교육의 비리가 재벌과 정권의 비리로 연결돼 있는. 이게 이번 광장 민심의 본질입니다. 기득권, 특권, 부패 구조입니다. 지방에 가보면 말이죠. 무슨 지방자치단체장. 저놈들 저거 사업자예요. 무슨 시장, 군수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1인당 3만 불이 됐는데 아직도 부패 공화국의 이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기득권을 철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고 이번 광장 민심의 핵심입니다. 제가 강진에서 내려오면서 6공화국은 끝났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 나가야겠다고 했을 때 7공화국은 단지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에서 무슨 내각제로 바꾼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득권 구조를 걷어내는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권과 기득권,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을 걷어내고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권력 균점의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 7공화국을 만들자.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의 핵심입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정치적 기득권에 대한 철폐 부분은 뭐 이해가 되고 경제 기득권의 철폐는 지금 재벌을 언급하시다 보니 필연적으로 대기업 개혁, 재벌 개혁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재벌 개혁은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벌의 지배 구조 개선, 또 하나는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끊어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지배 구조 개선은 우리나라 재벌처럼 그냥 안 걸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문어발식으로. 그러니까 옆으로도 문어발식이고 아래는 3대, 4대째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카 정도가 아니라 손자대 가면 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재벌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한테 기술 설계서를 가져와라, 우리 A/S에 필요하다. 말이 A/S에 필요하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 기술 설계서를 자회사에 맡겨서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죽입니다. 거기에서 자라온 인재들을 뺏어갑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지를 못합니다. 중소기업, 왜 우리가 지금 일자리 고생을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100:1 되는 공시촌에 젊은이들이 모입니까? 대기업 가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가서 살 희망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의 임금이,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50%가 안 되는데 IMF 때만 하더라도 80%에 인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불평등한 이런 관계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독일처럼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 중견 강소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그러면 젊은이들이 꼭 굳이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재벌 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국가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 개헌을 한다 그럴 때 최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러면 한 가지만 딱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최우선적으로는 역시 대통령의 제왕적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간다 이런 겁니다. 뭐 우리 대통령의 기득권 이 폐해는 이번 과정에서 다 봤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 이게 쭉 계속 되어 온 겁니다. 어느 정권 하나 기득권이 없었던 그런 정권이 없었고 그 기득권으로 자식이나 또는 뭐 친척이나 형제들이 구속되지 않았던 일이 없었을 정도고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다당제가 현실로 돼 있는데 다당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입니다. 국회를 통솔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이끌 수가 없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정책의 통합을 위해서 연립 정부,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저는 원래 내각제를 반대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치가 경제를 이끌지 못하고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에 가서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최대의 복지 국가로서 동서독 통합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정치적인 안정이에요. 그 안정이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연립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독일식의 책임 총리에 의한 연립 정부 그 합의제 민주주의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손 대표님, 그러면 조금 전에 재벌 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됐습니다. 그 결정 보시면서 손 대표님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저는 사실 재벌의 총수가 구속되고 이러는 것이 나라로 봐서 꼭 좋은 일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어려운 시기에 계획을 해 나가고 하려면 기업에 총수가 있어야죠. 그러나 나라로 봐서는 이러한 부패 구조, 기득권과 패권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재벌과 이 정유라 관계 끊어내야죠. 재벌과 박근혜 관계, 대통령 관계, 국회 정치 관계 끊어내야죠. 정유라, 최순실 이런 관계를 끊어내야죠. 이것이 기득권을 철폐하는 7공화국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약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준비된 순서가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세 번째 공약은 한 2분 정도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선임기자들과 질문을 하시죠.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제가 이 세 번째 공약을 오늘 들고 나올 때 저희 참모들이 사실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닌데요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습니까? 도대체 뭘까요.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평화입니다.
 
▷ 주영진/앵커: 평화.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아니,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거기에다가 김정남 살해 사건도 나고 그래서 온통 안보가 고조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개성공단 폐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참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금강산 관광을 끊어놓고 아직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자, 북한의 핵 미사일 저지해야 합니다. 군사적인 저지책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도 대화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협상의 길이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데 미국과도 완전히 단절돼 있고 미국은 한때는 한국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 또 한국은 뭐 미국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안보 군사적인 저지책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데 좀 더 힘을 써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서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드 문제로 지금 상당히 긴장해 있는데 같이 앉혀놓고 자, 사드가 북한 핵을 저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니 중국은 북한에게 핵을 저지하도록 해라, 그때까지 우리는 이 주둔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같이 앉혀놓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핵심적인 비전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평화를 유지해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평화 체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이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개성공단 같은 것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개성뿐만 아니라 평양으로, 뭐 남포로, 또 나진-선봉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평화 경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손 대표의 세 번째 공약은 한반도 대북 정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에 반대했던 국민의당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철수 전 대표 발언을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우클릭에서 이제 한-미 간의 협약을 그냥 뒤집을 수는 없다 이런 쪽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손 의장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사드에 관해서?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뭐 저는 일관되게 원래 제가 사드는 반대했었습니다. 사드의 군사적인 효용성에 대한 확실한 설득력을 우리가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설득했느냐, 국회를 설득했느냐, 국회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또 사드는 미국, 일본의 MD 체제의 일환으로 배치가 되는 건데 그러면 당장 사드가 중국과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안보 이해관계가 바로 걸려 있는데 중국과 협의를 했느냐. 지난번에 사드 배치할 때 안 할듯 안 할듯 NCND, 부정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발칵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외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중국과 협의를 하고 해서 한반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쟁의 현장이 아니라 한반도가 대화와 타협의 현장이고 분열의 현장이 아니라 통합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관한 국민의당 당론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하기로 한 당론을 아니면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지금 바꾸는 것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당론을 그렇게 쉽게 바꿀 일은 아니다. 좀 보류를 하고 좀 더 의논을 해 보자. 저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토론과 토의를 통한 합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일방적으로 소위 독재자같이 권위주의적으로 자, 내가 지도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거는 뭐 또 내 생각 바꿨으니까 따라.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구성원들과 협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합의를 기초로 정책을 발표하고 또 비전을 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경선을 치르셔야 하고 경선을 치르시려면 어떤 핵심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하는데 개성공단 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실 겁니까?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뭐 그것이 제일 전면에 나설 것은 아닙니다만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뭐 제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는 개성공단은 재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 또 남북 교류 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대북한 경제 협력, 그러니까 그중에서 농사, 벼농사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모내기 시범 사업에 갔을 때 북한 농촌의 주민의 집을 방문해서 안방과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이 남쪽에서 오신 높은 분 중에 우리 주민들의 안방까지 들여다본 분은 지사님이 첫 번째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우리 농업 기술 지도원들이 북한에 가서 1년 내내 상주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보면 봐서 집에 가서 뭐 괭이도 가져오고 호미도 가져오고 물도 떠먹을 거고 그러다 보면 밥도 같이 먹을 거고. 그것이 연장되어서 도지사가 갔는데도 자연스럽게 그 방까지 안내한 겁니다. 독일에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의 창안자고 실행자인 에곤 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접촉을 통한 변화. 접촉을 통해서 그 사례를 변화시킨다. 저희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사회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교류 협력 정책을 적극 주장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원일희 기자가 뭐 질문 하나, 후속 질문 하나 하시고 짧게 대답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그 당시 상황을 좀 복기해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아니고 북한 핵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가 공조 하에 대북 압박을 할 때 대북 압박을 다방면으로 한다고 하면서 당사자인 남한은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미국의 압박과 국제사회의 공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와서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런 목표와 총론만 놓고 개성공단은 재개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특히 국제 공조하고 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묘안이 좀 있으실까요?
 
▶ 손학규/민주당 전 대표: 아니죠. 핵 실험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2006년에 제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개성공단 건재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나서 북한이 그러면 돈이 없어서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없어서 핵실험 중단했습니까? 미사일 개발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때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무슨 강경책을 쓸까 그러는데 남은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써서는 안 되는 건데 쓰고서는 아, 국제적인 공조 때문에 했다. 그건 아주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있어도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압박과 공조 체제는 유지가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한반도가 지금 정전 체제에 있습니다. 평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한 번도 승인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할수록 대화의 채널을 열어둬야 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열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이고 한국 정부는 그것을 나서서 주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기득권 철폐, 평화 대북 정책에 관한 공약 들어봤습니다. 두 분 선임기자는 여기까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손 대표님 장시간 서서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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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