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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소 "한국 지하경제 규모 125조원…GDP 대비 8%"

송욱 기자 songxu@sbs.co.kr

작성 2017.02.17 09:31 수정 2017.02.17 11:32 조회 재생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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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 GDP 대비 8%인 125조 원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 7천억 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 대비 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하경제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워 다양한 추정이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 결과인 GDP 대비 24.7%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 초기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며 근거로 든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진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13년 8.7%에서 2014년 8.5%, 2015년 8%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노동규제나 환경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 등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빚어진 지하경제 규모는 2011년 기준 47조∼58조원으로, GDP 대비 3.4∼4.3%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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