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긴 심사…이재용 운명 쥔 '한정석 판사' 누구?

<앵커>

자, 이번 건은 영장 전담 판사가 한정석 판사. 평판이 어떻습니까?

<기자>

안 그래도 한정석 판사 하고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법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영장전담을 맡는 기간 동안에는 전화도 한 통 안 받았고요,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표출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정석 판사는 최순실 씨를 구속을 했고요, 그 전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 이런 사람도 구속을 했고요.

반면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강만수 산업은행장도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영장이 재청구 돼서 지금은 구속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16일) 영장 실질심사 7시간 넘게 걸린 게 기록이라고 그러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4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은 제 기억으로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라고도 하는데 이게 일반 공판하고는 진행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반 공판에서는 피고인을 두고 검찰이 캐묻고, 변호인이 변론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장실질심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판사만이 피의자에게 심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의 요구에 따라서 변호인 측, 또 검찰, 특검을 포함하는 검찰 측이 의견을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진행이 됐다는 것은 판사도 피의자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양측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얘기 들어보니까 이성렬 검사까지 직접 나와가지고 특검 측 입장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치열하게 대립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특검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로 발견된 수첩이라든지, 또 이 삼성의 허위계약서 같은 것이죠.

이거를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문제인데, 영장 실제 심사가 7시간 넘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충분히 이야기도 듣고, 거기서 판단할 것도 판단 했을 텐데 지금 예상으로는 새벽이나 되어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기자>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기록을 충분히 읽어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핵심쟁점을 파악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구요, 그 포인트를 잡고 나서 판사실로 가서 기록을 깐깐하게 훑어보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기록이라는 게 양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기록을 훑어봐도 새벽을 넘기는 게 다반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새벽 5시 넘어서 결과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각될 거냐, 발부될 거냐 지금 물어봐도 대답 안 하겠죠.

<기자>

제 생각은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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