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3월 초 선고 가시화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오늘(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다음 증인신문(22일)을 마친 다음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재판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정미 재판관은 “이 변호사님 선임되기 전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올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석구 변호사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데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더 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강일원 재판관이 나서 “서면으로 내주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