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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3대 세금 증가…불경기에 더 걷은 세금 10조

SBS뉴스

작성 2017.02.14 08:22 조회 재생수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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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직장인, 자영업자, 취업희망자 이렇게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호황이라서 걱정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의 곳간 얘기인데요,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은 242조 6천억 원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조 8천억 원은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힌 건데, 왜 그런지 송 욱 기자가 취재파일에서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걷을 세금이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정부 자료를 보면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이른바, 3대 세금이 다 증가했습니다.

우선 부가세가 증가한 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출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 주는데 수출이 줄다 보니 환급해 준 돈이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겁니다.

다음 법인세는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많이 남겨 법인세도 많이 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는 직장인 주머니가 유리 지갑이다 보니 이런저런 방법으로 더 많이 거둬들인 겁니다.

국가 재정의 적자나 흑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건 양쪽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자라는 건 물론 문제겠지만, 지난해처럼 너무 많아도 경기부양 제대로 못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닐 돈을 세금으로 빨아들여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수 전망을 제대로 못 한다면 재정 지출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누더기 가계부처럼 그때그때 추경을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취재파일] 쓰고 남은 세금만 8조 원…어떻게 쓰일까?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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