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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찔끔' 세금은 '많이'…유리지갑서 30조 원

김현우 기자 kimhw@sbs.co.kr

작성 2017.02.11 20:31 조회 재생수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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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봉급은 찔끔 늘었는데, 세금은 너무 많이 떼 가는 것 아닌가?

직장인들 누구나 매달 급여명세서 받아 볼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실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봉급생활자에게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 30조 원을 넘었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6%나 더 걷은 겁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난해 전년 대비 평균 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인상률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세금이 늘어난 액수를 비교해보면, 근로소득세가 부동산 팔아서 차익 남긴 데 걷은 세금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걷은 소득세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리 지갑'이라 징수하기 편해서였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모두 힘들었는데 정부는 전체 세금을 예산보다 10조 원이나 더 걷었습니다.

나라 곳간 늘려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기업이나 가계가 쓸 돈을 끌어가서 소비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세수 예측 방식,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