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무역장벽 높이는 미국…수입규제, 5년 새 0→5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현지로 수입되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5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산 인동(인과 구리의 합금), 페로바나듐(바나듐과 철의 합금),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화학제품인 가소제(DOTP), 천연고무 대체재인 에멀션 스타이렌-부타디엔(ESBR) 고무 그리고 철강 후판입니다.

인동, 페로바나듐, DOTP, ESBR 고무는 덤핑, 후판은 덤핑 및 보조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국은 수출 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팔거나, 자국 정부로부터 물품 가액의 5%가 넘는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2007년 1건을 끝으로 한동안 한 건도 없다가 2011년과 2012년 1건, 2013년과 2014년 각 2건, 2015년 4건, 2016년 5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