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허용 안 해" 단호…명분 쌓는 특검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병남 기자 리포트 들어보니까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입장이 아주 단호한데요?

<기자>

대통령이 아직 탄핵이 된 것도 아닌데 피의자로 적시해서 유감스럽다는 게 어제(3일) 청와대 대변인이 특검에게 지적한 말이죠.

사실, 그런데 탄핵 심판하고 피의자는 서로 다른 영역이라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소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피의자죠.

이런 감정적인 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는 앞으로도 압수수색을 허용할 뜻이 없다는 거고요, 특검이 달라는 자료 잘 정리해오면 그거 줄 테니까 그리 아시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검이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청와대가 계속 거부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행법상 특검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특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지, 청와대와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는 것을 고민하는 게 지금 특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앵커>

결국 특검이 청와대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더라도 수사 분위기를 특검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기자>

그렇죠. 실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썼던 메모 일체, 이런 식으로 나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달라고 해도 주는 사람이 '그게 뭔데? 찾아봐도 없던데.' 그래 버리면 그만이란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압수수색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차선책으로라도 선택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명분을 더 갖고 있는 쪽이 주도권을 잡는 데 더 중요할 겁니다.

<앵커>

특검과 청와대의 기싸움이 당분간 더 이어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