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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청년희망펀드? 큰돈 들여 나쁜 일자리 만든 셈"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뉴스

작성 2017.02.03 08:50 수정 2017.02.03 09:43 조회 재생수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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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 나쁜 일자리 만든 한심한 재단
-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 사업계획도 목표도 없어
- 지난해 집행 예산, 계획은 200억인데 집행은 80억
- 계약직 한자리에 4천만 원? 차라리 연봉으로 4천을 주는 게 나았을 것
-기업 1,026억 출연도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 대기업, 노동개혁법안과 맞물려 박근혜표 펀드에 거액기부
- 국민 성금 435억, 국민 가슴 못 박는 일자리로 보답(?)
-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주먹구구식 운영
- 근기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

▷ 박진호/사회자:

재작년 9월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희망펀드가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국민들의 모금이 이어졌는데요. 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좀 내고 있나 했더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외 일자리 59개의 절반이 계약직이었는데. 무려 2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판 미르재단이라고 경고장을 보냈던 국회 환노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언론 보도가 최근에 불거졌는데. 59명의 해외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것의 절반이 또 계약직이었는데. 예산은 23억 원이 들어갔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마디로 좀 한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재단 설립 취지를 보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 중복을 피하겠다. 그리고 사각지대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큰돈을 들여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집행 예산이 전체 80억 밖에 안 돼요. 계획은 200억을 잡았지만. 집행 계획 대비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것이죠. 대부분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썼느냐고 했더니, 다른 기관에서 하는 기존 사업과 겹쳐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고요. 

해외 예산 23억 4천만 원입니다. 해외 일자리 한 개당, 지금 만들어진 게 59개니까 4천만 원 정도 든 셈인데. 차라리 연봉 4천만 원 씩을 줬으면 나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렇게 비용 대비 성과가 없으니까 올해는 해외 일자리 프로젝트 원래 4개 했었는데 그 중에 3개를 접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알선이나 멘토링 서비스 등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들 사업 역시도 기존에 고용노동부나 일반 대학교 취업센터에서 하는 일과 중복이 된다는 게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한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사실 취지 면에서는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운영 면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은 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게 시작했었어요. 저희가 환노위에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청년희망재단이 부실 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견된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마디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펀드를 만들고 몇 개월 만에 1,400억 정도 해당되는 돈이 모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재단이 출범했고 구체적인 사업도 없는 재단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해주고 실제로 사업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 박진호/사회자:

노동부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다. 이런 비판까지 하시게 된 배경은 뭡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이례적으로 실시가 됐었는데요. 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이 모금에 있어서 대통령, 즉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대기업의 참여 액수까지 정해서 참여를 하게 했다는 진술까지도 나온 상태고요. 기업인들에게 1,2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청와대로부터 전경련이 전달받았고. 또 전경련은 이것을 4대 그룹 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청와대가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대기업에서 여기에 맞게끔 참여 액수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게 된 것이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요. 특히나 이 모금 시기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거액의 기부에 대한 답례로써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고요. 한국노총은 이것에 따라서 특검에 대통령과 해당 기업들을 고발해 놓기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일자리를 만들 때 나쁜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나쁜 일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속성이 없고, 상시적이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나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그 비정규직 중에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가 불안정한 것들. 그 때 그 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청년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크게 괜찮은 일자리. 다시 말해서 정규직화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숫자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냥 경험을 쌓는 방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연결해서 하는 일자리 매칭이라고 하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규모 민간 펀드라고 하는, 1,400억 원이라고 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재탕, 삼탕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 일부 국민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국민들이 좋은 뜻을 담아서 낸 기부금들이 어찌 보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국민의 가슴을 못을 박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보니까 국민들이 낸 성금만 435억 원 정도 되고요. 기업들이 공개한 1,026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이 기부금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단되게 되면 기부금은 국가로 귀속되게 돼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그러면 무언가 재단 취지를 살려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고쳐서 이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려면 저희가 재단에 대한 재단 운영이라든지, 재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현재 민간 재단에 대한 감시 기능, 또는 설립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 사업이 제대로 지탱이 되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관련법을 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말씀 듣다보니까 청년희망펀드로 만든 일자리라는 게 재단 직원 일자리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가장 괜찮은 일자리는 재단에 취업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아니었나. 노동부에서 낙하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몇 분 신규로 채용하기도 했지만. 그 분들만 어찌 보면 일자리가, 아직 1,400억이나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기부금이 들어오고도 있어요. 매달 얼마씩을 내겠다고 약정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만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지 실제로 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혹자들은 동네 가게만도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하시니까요. 지금 정부는 노동4법 개정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2월 정기 국회에서도 사실 논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 시작은 사실은 기업의 편을 들어서 뭘 해보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2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는데. 지금 일부 정당에서 여전히 자기들은 패키지로 노동4법을 한꺼번에 다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2월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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