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검찰 수사, 핵심을 정조준해야…엘시티 수사 판도라 상자 열리는가 ⑪

연속 취재 '해운대 엘시티' 수사
하지만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수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던 비리는 사실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부지청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로 수사팀이 확대 개편되면서 구체적인 수사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엘시티 사업의 실질적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의 엘시티 사업을 전 방위로 도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고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정무 특보였던 정기룡 씨와 서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태용 씨도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우봉 씨도 검찰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하고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됐던 부산은행 전 행장인 이장호 씨도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 여부를 조율 중입니다. 이 외에도 엘시티 박수근 회장을 비롯해 S 종합건축사무소 대표 김 모 대표 등 사업 관계자들도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이 회장을 상대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좌 추적과 상품권 추적, 압수수색 등 다양한 과학적 수사를 통해 비리 의혹 대상자를 추적 구속기소 하기까지 검찰의 애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돕니다. 수사팀의 피로도도 극에 달해 있다는 후문입니다. 처음부터 부산 경제 타격 등을 이유로 부산의 정, 관, 법조, 재계. 언론계 등 일부 토호세력의 수사 방해와 압력에 직면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온 수사팀의 의지와 뚝심에 격려를 먼저 보냅니다.
 
● 엘시티 비리 사업에 허 남식 전 부산시장은 자유로울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 온 시민 사회단체와 지역 상공업계는 “검찰이 변죽만 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리의 몸통은 놔두고 주위 사람들만 잡아 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비리의 몸통은 누구일까요? 바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입니다.

사실 엘시티 사업이 탄생하기까지 허 전 시장의 역할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허 전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엘시티 사업은 꼭 성공해야 할 사업”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해도 아랑곳없이 “다소 특혜 소지가 있더라고 해도 엘시티 사업은 부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허 전 시장은 부산시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허 전 시장의 이러한 판단에는 부산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여름 휴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특정 상류층의 주거시설로 허가를 내준 행위, 해수욕장 인접한 곳에 66만여㎡의 수직도시가 생기는데도 환경영향 평가조차 받지 않도록 해 준 행위. 특히 엄청난 교통유발 효과가 생기는 아파트와 호텔 물놀이 시설 등이 들어서는 데도 교통영향 평가도 약식으로 처리하고 더 큰 문제는 엘시티 건물이 준공된 뒤 교통 체증에 대비한 소통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 등 부산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엘시티 사업부지에 대한 헐값 매각 의혹과 사업부지 내 소공원과 도로조차 부산시 예산으로 처리해 준 점, 사업부지 인근 접근 도로 확장 사업도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예산으로 해 준 점 등에 대해서도 ‘공공개발 사업’이란 명분으로 거짓을 진실로 포장했습니다.

임명권자인 시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 엘시티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외치는데 부산시 산하 고위 간부나 중간 간부 그 누구도 과연 반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고위간부는 간부대로 임명권자인 시장의 의중을 받들어 시 관련 부서와 산하 부산도시공사를 지휘했습니다.
 
● 허 전 시장은 "부산시민의 시장 아닌 토호세력의 시장"이란 비판 직면
 
엘시티 사업을 지켜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허 시장은 부산시민의 시장이 아닌 지역 토호세력의 시장”이라고 말입니다.
 
허 전 시장이 진짜로 엘시티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앞에서 언급한 부산시민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우도록 시행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부산시민을 위해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엘시티 사업이 주거시설만 보더라도 폭발적인 성공을 했지만 부산시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 체증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과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의 몫입니다.
 
허 전 시장은 유독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는 ‘친절한 금자씨’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과연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허 전 시장 주장대로 “순수한 부산발전을 위한 시설”이란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 허 전 시장 처리는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달려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습니다. 검찰이 허 전 시장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허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허 시장은 끊임없이 수사 연루설에 시달려 왔습니다. 엘시티 건 만하더라도 부산지검에서 두 차례 수사에 착수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허 전 시장의 재임 동안 ‘최대의 실패작’으로 평가받는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비리 사업도 관련 공무원과 산하 도시공사 사장이 구속됐지만 허 전 시장은 비켜 갔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김 모 전 도시공사 사장은 롯데 쇼핑몰에 가게 분양을 받아 검찰에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부산 기장경찰서 중간 간부도 마찬가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허 전 시장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요지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검은 거래가 현금이 아닌 상가 분양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뇌물 수법이 비교적 혐의 포착이 쉬운 현금 거래가 아닌 사후 사업권 보장 등의 방법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허 시장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허 전 시장의 수사설이 나돌 때마다 고비를 잘 넘겨 온 허 전 시장이 특히 검찰의 주목을 받아 온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의 관계에서 금전 거래 관계를 절대로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만약 돈을 받더라도 실명 처리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 또 현금 거래보다도 사후 상가 분양 등 사업권 보장 형태의 거래관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엘시티에 대한 취재와 기사를 쓰면서 많은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허 전 시장에 대한 제보도 있습니다. 허 전 시장이 연산동에 연고가 있는 모 회사 이름으로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설에서부터 다수의 차명 건물 소유설과 친인척 명의의 상가 소유 등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검찰 수사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검찰의 수사 칼날…허 전 시장, 이번에도 비켜 가나?
검찰의 고민도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우봉 씨를 지난 13일 구속했습니다. 이 씨의 혐의 가운데 엘시티 관련 제 3자 뇌물 취득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즉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명목입니다.

검찰은 실제로 관련 공무원이 누군지 또 실제로 그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시장 측은 “배달 사고”라며 “실제로 전달된 적이 없다”고 미리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일 지역의 건설업체 C모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허 전 시장과 C 회장은 특히 막역한 사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 전 시장이 퇴임 뒤 개인 사무실을 C 회장이 자회사에 공간을 내줄 정도로 가깝다는 게 지역 소식통의 분석입니다.

C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8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인 해운대 D 아파트의 시행사로 이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건축 심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두산 위브 건축에 반대했습니다. 바닷가에서 4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초대형 주거시설을 지으면 태풍 등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물론이고 부산시 공무원과 다른 참여 위원들의 은근한 압력에 결국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심의위원의 말대로 태풍이 올 때마다 두산 위브와 인근 현대 아이 파크 아파트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자 6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태풍 피해 방지시설을 만들기로 해 비판적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개발이익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피해 방지는 시민 예산으로 한다”고 말이죠.

하여튼 부산의 바다 전망이 좋은 곳은 예외 없이 대기업과 지방 토호개발 세력의 이권 장화 된 또 하나의 사례인데 이 또한 행정 특혜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검찰이 C 회장을 살펴보는 것은 허 전 시장을 겨냥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미 대비할 대로 다 한 뒤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영복 회장은 “허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 전 시장 또한 “부정한 돈거래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온갖 특혜와 편법을 행정적으로 지원한 배경에는 허 전 시장의 역할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허 전 시장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검찰의 칼날은 허 전 시장 앞에서는 또다시 무력해지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