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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설 차례상 물가 비상…조상님도 눈칫밥?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설을 앞두고 있는데. 차례상 물가에 또 비상이 걸렸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 차례상 비용이 점점 치솟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미 라면 가격보다도 계란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또 식용유값 오르니까 전 어떻게 부쳐야 하나. 벌써부터 주부님들 걱정이 많은데요. 사실 채소값은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계란보다 더 많이 오른 품목이 수두룩한데요. 1년 전과 가격을 비교해보면 당근은 2.4배 정도 올랐고요. 양배추, 무 가격도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갈치, 오징어, 한우 등심, 농축수산물이 동반 강세입니다. 실제로 정부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해당하는 28개 품목의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평균 9.9%, 거의 두 자리 수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의 8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설 성수품이라는 게 설이 다가오면 굉장히 더 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 물가만 올랐느냐. 그게 아니라 공산품, 공공요금, 여기에다 국제 유가까지 많이 올랐는데요. 국제 유가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선을 넘어섰고. 일부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2,000원을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사실 사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공공요금도 지금 만만치 않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지금 공공요금은 중앙 정부의 공공 차원의 공공요금이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쓰레기봉투, 대중교통비, 상하수도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18개 구에서 20리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종전의 440원에서 490원으로 올렸습니다. 인상률이 거의 10%가 넘는데요. 서울시 뿐 아니라 제주도는 40% 올렸고요, 세종시는 오는 7월부터 60% 가량 인상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이 6% 오른 대다 거리비례제까지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거리 승객의 경우에는 최고 34%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또 대구에서도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이. 부산시도 다음 달부터 도시철도와 경전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의 하수도 요금이 평균 10% 인상되면서 한 달 가구 부담이 420원 가량 늘게 됐고요. 경기도는 최대 67%까지 하수도 요금이 오릅니다.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도가 최대 18% 올랐고, 충북의 음성, 충주시 두 자리 수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20년째 동결했던 공영주차장 요금까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얘기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올랐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경기 불황인데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이라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 상승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쁘게 되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도 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하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왜 안 좋으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가 더 위축됩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계하는데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던 물가가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주장인데요. 문제는 이처럼 생활물가, 체감물가만 오를 경우 불황이 점점 심해져서 더욱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총체적인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물가 오르지만 금리 올리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항상 이러면 정부는 설 민생 안정 대책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만큼 차례상 비용을 걱정하는 해도 없습니다. 조상님들 눈칫밥 먹게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부가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을 특별공급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배추, 쇠고기, 과일 등 설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약 1.4배 정도 물량을 더 늘렸고요. 두 번째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처음 맞는 명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5만 원권 이하의 실속형 선물 세트. 한우 선물 세트까지도 5만 원 이하로 가격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출시해서 대폭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미 급등한 물가 관리입니다. 

정부는 사과와 달걀과 같은 스무 개 농수산물, 그리고 개인 서비스 물가, 밀가루를 포함한 8개 생필품 물가에 대해서 설 기간 동안 물가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특히 AI로 피해를 입은 생닭 판매점, 오리 판매점, 음식점업, 제과점업. 이런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당 7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특별 융자 지원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있어요. 그래서 생활물가 잡기에는 역시 역부족 아닌가. 이런 우려 또 나오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사실 소주 빈병값 오르다보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가격은 천 원 단위로 올라서 소주 한 잔 먹으려면 5천 원을 줘야 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 것을 어떻게 다시 내리겠느냐. 치솟는 물가를 잡아서 물가를 정말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책들이 예년과 똑같습니다. 일단 물량을 많이 풉니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물가 관리 특별 관리하겠다 정도인데요. 올해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늘 하던 수준의 설 민생 대책이 재탕, 삼탕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서 일부 기업들이 이미 물건값을 올린 상황에서 예전의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낮추기는 좀 어려운 근본적인 대안이 빠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극도로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서민 체감 경기가 악화된 상황을 정부가 간과하지 말고. 특히나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전방위적인 물가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를 잡기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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