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제·대입제도 법제화 추진

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제·대입제도 법제화 추진
바른정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도와 대학입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입제도 법제화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어온 대입제도를 법률로 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학입시가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있어 대입 자체를 법제화하자는 취지"라며 "대입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알바보호법'도 당론으로 입법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