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기도, 안 하기도 곤란…이재용의 '딜레마'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7.01.12 20:27 수정 2017.01.12 2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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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12일) 이재용 부회장 사법 처리하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을 잡은 겁니까?

<기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뇌물죄의 수사에서 삼성의 가장 약한 고리는 검찰과 특검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검찰에서는 최순실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이라고 했다가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서 돈을 줬다라고 말을 바꿨단 말이죠.

진술이 흔들릴 경우 영장청구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도 몰랐고, 지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 전병남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면 최순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도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지원했다라는 다양한 물증들을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삼성의 방어논리를 깰 수 있는 명백한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을 특검이 많이 갖고 있다, 여기에 이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기 전부터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논리적 허점을 막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준비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 부회장의 진술을 듣고 있다가 증거와 다른 진술이 나올 경우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구속 필요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강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한다, 이러면 자기 죄는 조금 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오늘 이규철 특검보 얘기가 조금 힌트가 될 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해보고, 구속영장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백해라', 그러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딜레마가 없을 겁니다.

근데 자백을 하면, 뇌물을 줬다고 얘기를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에 자백을 했으니까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딜레마네요 진짜) 만약에 자백을 안 하고 '피해자다' 아니면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현재 특검 조사실에서 이 부회장,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앵커>

자백을 했다가 뇌물죄 수사를 받게 되면 형량도 그렇고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게 될 텐데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