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안희정 "반기문 출마는 UN정신 위반, 상식 지켜라"

- 사드배치 박대통령 '덜컥수' 때문에 생긴 일
- 중국 통상압력 거세도 당장 철회는 옳지 않아
– 사드 철회?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합의 뒤집는 나라로 인식돼선 안 돼
- 사드로 갈등하는 한중 해법은 '북핵' 문제 해결
- 반기문, 명백한 UN 협약 위반? 대선 출마 자격 없다
- 반기문, 상식을 좀 지키자
- 반기문 외교력이 장점? 국제외교 안면 갖고 하는 일 아냐
- 정치적 뿌리 불분명한 반기문, 내치 통한 안보외교 펼칠 수 없어
- 반문연대? 국민이 볼 때 대의명분 분명해야
- 이기기 위한 이합집산 단결은 좋은 정치 아냐
- 22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예정
- 경선 포기? 완주해서 후보가 되겠다
-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저하? 압박 아닌 전략으로 이끌어내야
- 경제는 성장, 사회통합을 위한 분배정책은 별도 논의돼야
- 위안부합의, 할머니들이 용서 안 하면 협상은 무효인 것
- 일본군의 인격살인행위를 정부가 협상? 그 자체가 모독
- 사드 이미 협상된 사안, 정권 바뀐다고 뒤집긴 어려워

▷ 박진호/사회자:

시사전망대에선 여야 대선주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요즘에 은근히 인기가 높아지는 분이죠,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안녕하세요.

▶ 안희정 충남지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열흘 뒤 22일에 대선 출마 선언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 날인가요? 오늘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안희정 충남지사:

모든 날짜가 그렇습니다만 각 후보들도 시기별로 맞추다보니 22일이 가장 최적합하다. 우리 팀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참모들 의견을 반영하신 것이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사실 600조 원대의 사내유보금을 가진 대기업들이 여전히 싼 임금, 비정규직 제도에 집착한다. 이런 내용을 다뤘었는데 청취자들의 반응이 컸어요. 안 지사께서도 석 달 전에 전망대 나오셔서 양극화 해법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답변은 약간 철학적으로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대선 주자로서 좀 구체적인 경제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안희정 충남지사:

예. 그동안 30년 동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역대 정부가 해왔던 경제 정책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을 저는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 기본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수출입국을 표방했던 대한민국은 전세계를 향해서 개방형 통상 국가로 가야 합니다. 개방형 통상 국가를 향한 국가 전략을 더욱 더 기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었던 창조경제 혁신센터. 그런 혁신 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입니다. 더 이상 카피와 제 2인자 추격자 전략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R&D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을 펴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역대 30년 지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은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내하청이든,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 격차이든. 그것은 민주주의 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장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기업 환경과 노동 환경 등을 만들어내는 게 이것이 그동안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추진해 왔었던 정책의 기조입니다. 이것을 5년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자꾸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기조를 꾸준히 지켜내는 일이 조금 전에 사내유보금과 기업들의 투자 저하를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혁신형 경제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진출에 대한 기업들의 미래 투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 새로운 상품과 산업에 대한 우리 과학기술의 지원과 뒷받침. 이것이 있어야 투자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저는 사실 굉장히 분배에 방점을 둔 그런 정책을 먼저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 안희정 충남지사:

분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부의 사회 통합을 위한. 즉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의 분배 정책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합니다만. 지금 경제 정책이라고 일반적으로 물어보시면 성장 전략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 지난 30년 동안 여섯 분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정책의 핵심적인 골자를 정리한다면 이 세 가지를 저는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 3대 영역을 우리는 좀 더 확대 발전시키고 단점은 줄이고, 계승할 점은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외신 기자 간담회 하신 것 봤는데. 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셨고요. 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 얘기가 실효성이 없다. 다른 차원의 해법을 말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안희정 충남지사:

먼저 뒤에 것부터 말씀을 올리면요. 일본의 침략 전쟁 시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인간적인 인격 침해와 인권 모욕 사건을 우리는 당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의 가장 핵심은 그 할머니들께서 용서가 안 된다면 정부 간의 협상은 무효인 겁니다. 전쟁범죄와 인권의 유린에 대해서 누가 대신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부를 대표해서 그들의 인격과 인격 살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했으니까 이제 없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독입니다. 그건 국제법도 아니고 국가 간의 조약, 어떤 정신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정부 간의 협상은 당연히 그 인권과 인격 살인을 당했던 분들이 나는 여전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지금 재협상을 하자, 말자라고 하는 정부 간의 외교적인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정부 간의 기존의 한일 전략 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간에 이미 협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것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어요. 최근엔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어려워졌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안희정 충남지사:

사드배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덜컥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중국의 압력이 거세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를 당장 철회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지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중요한 결정을 뒤집는 나라'로 인식돼선 안되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까?

▶ 안희정 충남지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당장은 박대통령의 덜컥수로 인한 현실적 피해를 인정하고 감내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북핵입니다. 북핵문제로 인한 미국-북한, 남한-북한간 관계 경색이 사드배치로 이어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 회복에 힘쓰면서, 미-북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해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선 전에 현정부에 이런 것을 기대할 순 없겠지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오늘 귀국을 하는데. 사실 그 쪽에서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수 진영이 반기문 전 총장 쪽으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민주주의 퇴행과 최순실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역시 50대50 판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또 당사자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께. 좀 상식을 서로 지키자고 제안합니다. 1대에서 7대까지 모든 사무총장은 UN의 이 협약을 따랐습니다. UN의 사무총장은 재임 이후라도 특정 국가들이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국제 사회에서 UN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개인의 지위가 각 한 국가의 외교력으로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국가로 돌아가서 특정한 정치적 지위를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이 거의 불문율적인 관행이었고 협약의 약속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무도 반 총장에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반 총장도 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반 총장님의 지난 행적에 대해서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던 것은 너무 원칙적인 상식들을 서로 안 지키는 겁니다. 지금 보수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도 국제 사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UN과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던 사안들은 서로 약속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국민에게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나 약속의 이행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출마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사드의 경우에 지금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동북아 정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때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의 외교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안희정 충남지사:

국제 사회가 누구 안면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제 사회나 외교 현실에 대해서 누구랑 친해서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발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제 외교는 한 국가 국력의 총력의, 한 국가의 국민의 단결된 힘의 결과인 것이고.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국제적 역량의 총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 안보외교 전략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5천만 국민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국론을 통일하고, 단결하고. 단결을 통해서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 내치의 힘이 있어야 안보외교에 대한 힘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UN 협약에서부터 정치적 뿌리도 불분명한 UN 사무총장 출신의 반기문 총장님은 이 내치를 통해서 안보외교 전략을 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분열과 이런 식의 지도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좀 험악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안희정 충남지사:

한국 정치에 있어서 더 이상 친문이나 친박, 친이 이런 식의 구분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내에는 일정한 흐름과 주류, 비주류, 소수파와 다수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람 이름 하나로 놓고 그 사람 중심으로 패거리 잡듯이 표현하는 것은. 저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면 당을 주도하는 다수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제기는 당 최고위원회나 당 논의 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문제 제기 하시는 분은 경선 룰이나 향후 경선 과정을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그 논의를 전면적으로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전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안 지사님은 민주당에서 완주를 하실 거죠?

▶ 안희정 충남지사:

당연히 지금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꼭 도전을 해서 후보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혹시 반문연대를 통한 제 3지대 합류나 이런 가능성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안희정 충남지사: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정당 정치인으로서 지난번 일전에 다른 기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누구와 단결을 하든, 반문이든, 비문이든.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누구와 단결을 하든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힘을 모았구나 하는 대의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합집산 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 누구와 힘을 모으고 단결하려면 그 단결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떠한 공익의 가치를 가지고 단결하는 것인지. 당원들이 볼 때 우리 당을 위해 어떠한 공익의 가치를 가지고 단결하는 것인지 분명해야지. 안 그러고 당장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이합집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좋은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혹시 22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하시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야기 한 번 하시죠.

▶ 안희정 충남지사:

예. 기회 주시면 한 번 뵈러 가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희정 충남지사: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