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대 재벌 개혁 집중"…총수 사면권 제한·준조세금지법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10일)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재벌 가운데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해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범(凡)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가 된다"며 "반면 중견재벌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곳도 있다. 재벌도 양극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꼭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며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4대 재벌'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이라고 문 전 대표 측은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를 10대 재벌에 집중토록 조치해 경제력 집중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재용 방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 등을 도입하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겠다"고 말해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지주회사제도가 재벌 3세의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문 전 대표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다"며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계열사간 자본출자도 규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 상당의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과 가계로 흐르게 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처럼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시민들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행사 뒤 기자들이 "대부분의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것들이다.구체적 실현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다들 같은 생각이 아니냐. 다들 동의하고 있지 않나"라며 추후 입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