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은수미 "600조 쌓아놓은 대기업…비정규직 타령 좀 그만"

 - 박근혜 정권들어 청년실업 역대 최고치…노동개혁 고집 안타까워
- 비정규직이 연장근로 원한다?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얘기
- 해마다 이직 해고자가 900만명…OECD 최고
- 미르재단에 준 1천억이면 일자리 3천개 만드는데…
- 1% 재벌대기업 현금자산 600조, 왜 투자나 고용 생각 없나
- 대기업 세금지원 받고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작 600개 만들어
 
▷ 박진호/사회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자리를 더 만들돼 노동개혁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동 문제 전문가시죠.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전 의원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이 어떤지, 말씀 나눠봅니다.
 
은수미 전 의원님!
 
 
▶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진호/사회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반가운데요. 지금 고 차관님 말씀 들으셨을 텐데. 올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좀 많이 아쉬운 것은요. 왜 정부가 최악의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일자리 재앙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최대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이 1996년 이래 최고치인 12.5%까지 올랐거든요. 계속 기존 정책이 실패한 것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와 재편. 이런 것이 없이 기존 정책을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고 차관님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이 사실 몇 년 제한에 걸리면 당장 생활이 불안해지니까. 그런 상태로라도 자리를 계속 연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요.
 
▶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서로가 보는 현실이 왜 이렇게 다를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19대 국회에서 있을 때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청소 용역 등을 비롯해서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꽤 많이 만나 뵙고 다녔고요. 그 분들의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지속가능하게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요청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규직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요구하시는데. 왜 이런 일자리를 요구하시냐면 경험을 해본 거예요. 나쁜 일자리는 늘어나면 늘어나는 속도만큼 줄어들어요. 나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체 근로자 중에 1년에 이직을 하거나 해고되는 사람이 900만 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이 OECD 최고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안 쌓여요.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계속 나쁜 일자리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다가 사라지니까 사람도 일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900만 명씩이나 연간 이직이나 해고로 떠돌아다니시게 되거든요. 이것을 10여 년 이상 경험하신 덕분에 대개의 경우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네. 그러니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결국 해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안 볼까. 그러니까 제가 19대 국회 때도 그래, 현실 인식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데. 한 번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비정규직 노조나 그런 곳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그 때 국회 청소 용역 노동자나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었거든요.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으로 한 번 전환을 해보고 실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한 일자리 통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바뀌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저희가 정책을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리스크가 큰 부담이 된다. 정부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미르 재단 같은 곳에 대기업들이 낸 돈이 1,000억 원이 넘잖아요. 개별적으로 낸 돈까지 합치면 꽤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면 괜찮은 일자리 최대 3,000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집어던져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어던져줄 능력이 재벌 대기업에 있냐. 있어요. 왜냐하면 1% 재벌 대기업은 부동산이 지금 960조 정도가 쌓여 있고요. 전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600조 정도가 돼요.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쥐고 있으면서 나 투자나 고용할 생각은 없어라고 하고, 최순실이나 박근혜 정권에게 돈을 쥐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이러한 자산이 쌓여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투자나 고용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는 없애는 대신 생산적이고 괜찮은. 그러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나도록 정책 전환할 수 있거든요. 없는 돈에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쌓여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투자처 없어, 고용처 없어? 이렇게 고용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정부가 예전에 2014년에 괜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 개 만든다고 했거든요. 2015년 동안 10대 대기업이 괜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동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게 600개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세금을 지원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님 다음에 모셔서 저희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