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지금 특검 심정은? "언제 이런 수사 한번 해보겠나"

- 특검 "블랙리스트 靑이 지시하고 작성까지"
- 조윤선 김기춘 빠르면 금요일 소환조사
- 특검 "이재용, 박 대통령 독대 전에 정유라 지원 직접 챙겼다"
- 삼성 "최순실 강요로 지원 뇌물 아니다"
- 삼성 "최순실 강요 인정, 이재용은 몰랐다"
- 특검, 김기춘 마무리하고 우병우 수사 돌입 계획
- "특검, 속된 말로 언제 이런 수사 한 번 해보겠냔 분위기"
- "대통령에 삼성까지 거물 수사 정치적 압력없어 의지 강해"
 
▷ 박진호/사회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행보가 연일 성큼성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9일)는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뒤늦게 청문회에 출석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SBS 보도국 법조팀 임찬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
 
▶ SBS 임찬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블랙리스트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는데.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인데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겁니까?
 
▶ SBS 임찬종 기자: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시가 이뤄졌고 작성도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체부로 내려왔고, 문체부에서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결국 정부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을 배제하라는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문체부에서 실제로 그 지원 배제가 이뤄졌다. 이 과정을 청와대가 계속 문체부에게 체크를 했다. 이게 특검이 전체적으로 보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전 문체부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의 일부분을 맡은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상률 청와대 전 교문수석. 교육문화수석이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의 파트너이자 청와대에서 문화계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관련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지금 여기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실 출신인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나오는데. 지금 특검은 정무수석실에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실 비서관 출신의 이 두 분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사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4명에 대한 일괄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 SBS 임찬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어제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는 것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4명을 한꺼번에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한 기자들이 많은데요.
 
▷ 박진호/사회자:
 
그만큼 수사에 자신 있다는 뜻인가요?
 
▶ SBS 임찬종 기자:
 
수사에 자신 있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특검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입니다. 또 하나 조금 일종의 전략적인 부분도 보이는데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설사 일부분을 기각하더라도 4명을 전부 다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 중 핵심적인 일부만 구속이 되더라도 수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전략적 속내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관심은 조윤선 장관, 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조사인데요. 언제쯤 예상이 되나요?
 
▶ SBS 임찬종 기자: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환 일정을 잡겠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당장 오늘내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 SBS 임찬종 기자: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내일이죠. 그러면 수요일 날 밤늦게나 목요일 날 새벽 일찍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빨라도 목요일 쯤 소환 통보가 간다고 한다면. 아주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현실적으로 조사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SBS 보도가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최순실 씨 딸 관련 지원 업무를 직접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 SBS 임찬종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달 국회 청문회에서도 비교적 최근에야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가 돼있고 회의를 직접 챙겼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 독대, 2015년 7월 독대 직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정유라 씨 지원 관련 업무, 승마 관련 지원 업무를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챙겼다는 겁니다. 특검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이 업무를 그룹 총수가 직접 챙겼다는데.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특검은 국회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이 위증이었다는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왔을 경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삼성의 입장은 밑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갔을지 모르지만. 첫 번째,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순실 쪽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고 뇌물이 아니다. 두 번째, 강요기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정말 몰랐다. 최근까지. 이 두 가지 스탠스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근거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청취자 분들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왜 특검에서는 우병우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 SBS 임찬종 기자:
 
지금까지 눈에 드러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데 보시면 특검에서 업무 분담을 할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한 개 팀에 맡겼거든요. 동일 팀에 맡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관련 수사 계속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가 되면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도 올 거란 말입니다. 이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는 게 특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대략적으로 마무리 되는 시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특검에 계속 출입하고 계시니까.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과가 좀 나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요.
 
▶ SBS 임찬종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에 들어간 검사, 수사관. 이런 분들 전부 굉장히 압박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보안도 굉장히 철저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언제 이런 수사를 한 번 해보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누구의 정치적 압력도 별로 없고, 본인들이 수사하는 대로 수사하고. 또 상대들이 삼성 부회장, 현직 대통령. 이런 정말 거물 중 거물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압박감과 열심히 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SBS 보도국 사회부 임찬종 기자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