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외교

한국 외교가 연초부터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주한 일본대사 본국 소환과 스와프 협정 중단 등 강도 높은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限韓令) 같은 경제제재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심화하는 외교적 위기와 고립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소녀상 철거하라며 연일 강공 펼치는 일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오늘(9일) 오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에는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도 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사의 본국 소환은 '단교'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외교적 대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도 중단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8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재작년 말 체결한 '12.28 위안부 합의' 이행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한국 정부가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 국가 신용의 문제"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약속대로 10억 엔을 한국에 냈으니 한국 정부도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편지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큰소리치며 윽박지르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합의 준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한 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드 보복 수위 높이는 중국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여러 방면에서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한·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류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은 확대 중이고, 유커의 한국 여행 자제, 롯데 세무조사 등 우리 기업에 대한 견제도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불허되고 우리 대표 상품인 화장품과 식품 수출도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중 군사교류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중국과의 핫라인은 끊겼으며, 2011년 이후 매년 열렸던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는 무산됐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노골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 끼여 눈치만 보는 등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새해 첫날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를 올해 중국 외교 방향의 핵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될 것이란 예고로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될 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 보호무역주의 기조 드러내는 미국 한-일, 한-중 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면 한국 외교는 ‘3중고’를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에 나섰습니다.

당장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를 겨냥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지으려는
한국 기업에도 곧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에 대해,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할지도 아직은 안갯속입니다.

 ■ 지난 4년간 누적된 외교 참사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우리 외교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은 지난 4년 동안 계속돼온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외교 실패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외교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외교의 힘은 단지 상대국과 협상을 잘하냐 못하냐 하는 협상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에 둔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이런 기본을 무시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 치열한 토론과 설득 과정은 사라졌고,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거나 사후에라도 동의를 구하려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주요 정책마다 국민의 거센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기 일쑤였습니다.

한일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정책의 경제적, 외교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획, 구성 : 윤영현, 정윤교 / 디자인 :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