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정부 추진 달걀 수입 물량 1300만 개…고작 하루치 공급 부족분에 불과

관련 8뉴스 리포트
농식품부가 지난 6일 식용 달걀 수입시 지원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류인플루엔자가 농가에서 발생한 뒤 50여 일 만입니다.

수입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한데 이어 항공,선박 등 운송비용을 5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면제는 미리 할당한 분량에 한해 적용하는 할당관세 방식으로 올 상반기중에 들어오는 물량 9만 8천여톤에 해당됩니다. 이중 신선 달걀의 경우 3만 5천톤이 배정됐습니다. 

운송비 50% 지원은 다음달인 2월말까지 통관을 거치는 물량에 한해 항공수송의 경우 톤당 최대 100만원, 해상수송의 경우 톤당 최대 9만원까지 지원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지원안 발표 하루 전에는 식품업계, 수입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사전 간담회 자리를 열었는데 2백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달걀 수입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발빠른 유통업체는 이미 미국의 한 업체를 통해 신선란 180만개에 대한 수입계약을 마쳤습니다. 수입을 위한 항공편 예약도 끝내 이르면 다음 주말 국내 도착할 예정이며 국내 농식품 검역과 안전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설 연휴 직전에 마트에 풀릴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 업체의 경우 달걀 하나당 120원대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이보다 원가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시장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원가 100원에 현지 운송비 84원, 항공료 150원, 국내 운송료와 마진 등 56원을 합치면 390원이 소비자가로 계산되는데 이중 항공료 150원 가운데 절반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실제 시장 판매가는 315원 가량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0개 들이 한 판으로 치면 9천 4백원대 가격이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물론 이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순 없지만 현재 1만 2천원을 웃도는 소매상 계란 판매가를 감안하면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격 인상을 노리고 농장안 달걀 출하를 지연하는 일부 농가나 매점매석을 벌이는 유통상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십년간 업계에 몸담았던 농가와 유통상들의 말을 들어보면 달걀 수입은 헛발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밝힌 수입물량은 AI 살처분으로 인한 달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운송료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게 9억원입니다. 항공료로 계산할 경우 900톤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농식품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를 달걀 숫자로 환산할 경우 1300여 만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급 부족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계란자조금위원회에서는 평상시 하루 공급분이 4300만개 수준이었는데 AI 발생 이후 현재 하루치 공급 부족분을 1300만개 정도로 추산합니다. 살처분된 산란계 2200만 마리 가운데 실제 알을 낳는 성계를 1700만 마리 규모로 잡을 수 있는데 산란률 80%(산란계 한마리가 일평균 0.8개를 생산)를 감안하면 1300만개가 실제 공급 부족량이라는 계산입니다.

언뜻보면 3만 5천톤의 신선란이 수입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항공료 지원 예산을 보면 실제 다음달까지 적용 가능한 물량은 하루치 공급 부족분에 불과한 1300만개 수준입니다.

정부는 물론 3월 이후 상황을 보며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설 대목을 앞두고 가장 큰 계란 수급 고비가 예상되는데 달걀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에는 무리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도 "달걀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려면 매일 수 백만개 규모의 물량 정도는 돼야 한다며, 이 정도 규모를 매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박으로 들여올 경우 운송비 지원 물량 규모가 항공기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나지만 수입에 걸리는 시간이 20일 넘게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농식품부 설명대로 단순히 달걀 수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만으로 농가와 유통상 측에 사재기 경고 사인으로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