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박주민 "서석구 윤전추 발언에 재판관들 표정은…"

-서석구, 대통령 예수에 비유
-朴 민중 어리석음 때문에 십자가 지게 돼
-서석구, 색깔론 시비로 유리한 판결 유도
-서석구 발언? 탄핵은 북한에게 이로운 것이란 압박
-윤전추, 세월호7시간 대통령 뭘 했는지 언급 없어
-윤전추 드러난 사실만 인정
-중요 증인 불출석에 朴측 대리인 형사사건으로 딜레이 시도
-헌재 재판 색깔론으로 흘러가면 안 돼
 
▷ 박진호/사회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군중재판에 십자가를 졌다, 탄핵 소추 사유인 촛불집회는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한 발언입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던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입장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기도 했다는데요.
 
▶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군중들, 특히 민중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 박진호/사회자:
 
촛불의 힘으로 여기까지 그나마 저희가 진전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촛불집회가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민주노총이 주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요.
 
▶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아무래도 촛불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러면 주도를 하거나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는 얘기를 하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체로 지목했던 것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었던 민주노총이 이번 촛불집회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노동신문이나 이런 곳에서의 보도. 이런 것을 들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노동신문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미 북한이 원하는 대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참 이렇게 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봐도 정상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발언 같은데. 이런 발언을 하는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우선은 지지층을 좀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수단체들 집회도 계속 연이어 있고. 보수단체들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자주 참석을 해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층을 좀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됐지만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법정에서 얘기함으로써 재판관들이 색깔론 시비를 의식하면서 판결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잘못된 판단,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이로운 것이라든지. 또는 어리석은 민중들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좀 심어주고 싶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결국 어제 출석을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7시간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윤전추 행정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에 의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을 대통령이 어떻게 보냈는지. 특히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를 위해서 적절한 역할을 안 했다는 건데. 적절한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의 말에 따라서, 또는 말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적절한 역할을 했다. 역할을 방기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대리인단의 변론.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고 민노총, 통진당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실 어제 서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저도 유심히 재판관들의 얼굴 표정을 살폈는데. 표정에는 무언가 드러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추위원단이 소추 사유와 상관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바로 헌재소장이 항의를 받아들여서 제지를 했거든요. 발언을. 그것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들 역시 어제 서 변호사의 반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을 이념 논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시간 끌기의 의도도 보이는데요. 이게 변론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겁니까?
 
▶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금 대부분의 중요 증인들이 출석을 안 했죠. 그리고 또 현재로서도 출석요구서가 송달이 안 된 상태여서. 또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상태. 즉 상당히 재판이 지연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변호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념 논쟁으로 자꾸 끌고가려고 하고. 한 측에서는 이것을 형사 사건에 준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재판 절차를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엄밀한 증명보다는 지연과 색깔론 쪽으로 재판이 흘러가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좀 가졌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이른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예.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 소속 의원이신데요. 말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