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개헌특위'…"대통령-총리 분권형" 우세

<앵커>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개헌 특위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가동됐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김용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개헌의 핵심이 5년 단임인 대통령제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왜 이러냐.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라는 문제의식에서 국회 개헌 특위가 출범했습니다.

여야 의원 3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이런 응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총리가 "분권"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이 의원 내각제 10명이었고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3명으로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분권형이 가장 많긴 한데, 권력구조라는 게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또 그 안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굴러갈지는 한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논의가 쉽진 않을 텐데, 지금 이게 주목받는 건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어서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을 빨리 바꾸면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게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더 민감한 포인트는 개헌이 사실상 정계개편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개헌 논의는 반 문재인 연대의 고리처럼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성사된다면 대선판도가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입장이 확실해진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반 문재인 진영의 논리는,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소극적이에요,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개헌할 우리끼리 모여서 잘 해봅시다.' 이런 거였는데요, 문 전 대표 입장에선 이런 사람들의 뭉치자는 생각들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도 개헌 찬성. 4년 중임제 찬성.'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개헌의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고 나선 겁니다.

한 번 들어보실까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앵커>

그리고 최근에 안희정 지사가 손학규 전 대표를 연일 공격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방금 보신 것처럼 반 문재인 진영 뭉치자, 하는 선봉장이 손학규 전 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사가 "그런 철새 정치, 이합집산할 거면 정계 은퇴하십시오." 이렇게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 지사하고 손잡으려고 했던 국민의당은 '어라? 친노 패거리 정치 하는 거야?' 이렇게 발끈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럼, 안 지사의 생각은 뭐냐.

일단 문재인 대세론을 지킨다. 그런 다음에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과 싸워서 내가 최종적으로는 대세론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전략인 건데, 밖에서는 정치적 뿌리가 같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 당신은 대선주자야? 문재인 대변인이야? 지금 페이스메이커 하려고 나온 거 아냐?' 이런 역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