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자화자찬…낯 뜨거운 경제업무보고

<앵커>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오늘(5일) 5개 경제부처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년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행으로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올해 이르면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요금은 현재보다 소폭 오르겠지만, 현재 2시간 반 넘게 걸리는 운행시간이 약 3~40분 정도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내수 부진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식사나 선물 상한액을 조정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면 조정을 검토해볼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지난 4년간의 경제 성과를 굉장히 높게 자평했다고요?

<기자>

첫 페이지에서만 '역대 최고'란 표현이 3번 등장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고용률 등이 '역대 최고'라는 자화자찬인데, 과연 그럴까요.

고용률은 공약에서 제시한 70%를 달성하지도 못했고요, 특히 청년층이나 여성층 고용률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 정권보다 "서민물가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몇 개월째 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를 과연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평균 2%대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자화자찬은 낯 뜨겁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춰서 대책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이게 올해와 지난해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활력, 재정투입, 일자리 창출, 리스크관리, 부채관리, 신산업 육성, 수출 확대, 이런 두루뭉술한 목표가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전년도 것과 매우 비슷해서 이른바 표지 갈이 정책도 많았는데, 브리핑에서도 이런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2016 업무보고) : 경제활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출 구조와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최상목/기재부1차관(2017 업무보고) : 경제활력 제고 방안입니다. 주도면밀한 대응과 준비를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특히 6개월 미만 한시적인 경제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가 더 알맹이가 없었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