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유관순도 투표 못한다? 여론은…18세로 내리자"

박원경 기자
- 선거연령 18세 하향, 새누리 핵심 "검토는 하고 있지만.."
- 새누리 지방보단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강한 반대
- 새누리 반대하면 만18세 투표권 갖기 어려워
- 선거일 28일 전 관련법 통과돼야 만18세도 투표권 행사 가능
- 1948년엔 만21세, 60년엔 만20세, 2005년엔 만19세로 낮춰져
- 만18세 결혼 자원입대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투표권은?
- 만18세 법적으로 결혼도 가능한데 정치만 19금
- 3.1운동 앞장섰던 유관순 지금 살아있다면 투표 할 수 없어
- 고3 참정권 반대 측 "학교 정치선전판 우려"
- 고3 촛불집회 "어른들 투표로 잘못 없는 청소년들만 피해봤다"
 
최명석 학생
- 정치 잘 아는분들이 어떻게 투표했길래 최순실 게이트 터졌나
- 최순실 정국 속 청소년들도 정치 관심갖게 돼
- 새누리 18세 투표 반대? 젊은 표 야당에 쏠릴까봐 견제하는 듯
 
 
▷ 박진호/사회자:
 
선거 참정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당론으로 확정했고요. 개혁보수신당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간에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선거연령 인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만 19살이 되어야 선거권을 주는 나라.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선거연령 관련한 분석을 일찌감치 내놓고 온라인 투표까지 최근에 했었는데요. 뉴미디어국의 박원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 안녕하세요.
 
▶ SBS 박원경 기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선거연령의 만 18살 인하.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각 정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SBS 박원경 기자:
 
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야 3당은 당론으로써 18세로 낮추자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18세로 낮추는 것에 합의를 봤다고 얘기했었는데. 오후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아직 입장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어제 제가 저녁에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와 통화를 했는데. 검토는 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의 입장을 보고 자기들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반대 기류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찬반 이유는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앞으로의 처리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 SBS 박원경 기자:
 
우선 개혁보수신당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의석수가 201석이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과 관계없이 통과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되는 정치 관련법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다는 게 정치권의 불문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찬성하지 않는 이상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만 18세 이상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법안이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하는 거죠?
 
▶ SBS 박원경 기자:
 
아직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선거일이 결정됐다는 전제로 생각하고 또 재외국민선거와 내국민선거가 조금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요. 선거를 하려면 누가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선거인명부가 작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선거일 28일 전까지는 작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늦어도 선거일 28일 전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관련법이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부칙이 붙어야 올해 만 18세 이상이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만약에 4월 대선이라고 한다면 3월에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SBS 박원경 기자: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선거연령에 대해서 좀 따져보면. 현재는 만 19살 이상부터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이 계속 낮춰져 온 것도 사실이에요.
 
▶ SBS 박원경 기자:
 
네. 그렇습니다. 48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 했는데. 그 때는 만 21세 이상이 선거연령이었고요. 1960년도에 만 20세로 낮춰졌고. 그리고 45년 이후인 2005년에 19세로 낮춰져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게 적절하다. 이런 개정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참정권을 18살로 낮추자는 의견.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 SBS 박원경 기자:
 
우리 박진호 앵커께서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 박진호/사회자:
 
19살 아닌가요?
 
▶ SBS 박원경 기자:
 
18살, 만 18살이면 결혼할 수 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제가 몰랐네요.
 
▶ SBS 박원경 기자:
 
법적으로 하면 고등학교 3학년도 결혼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살이 되면 자원입대도 가능하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운전면허 따려고 많이 다니고 있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18살이면 웬만한 것 다 할 수 있는 거로군요?
 
▶ SBS 박원경 기자:
 
그렇죠.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8급 이하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정치만 19금. 그런 상태입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18살이면 돈도 벌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병역의 의무도 지게 되는데 투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이런 납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는 발생하는데 선거, 투표라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 2개가 효력이 발생하는 나이를 일치시키자. 그게 18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주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은데요.
 
▶ SBS 박원경 기자:
 
그렇죠. 이게 예전 같으면. 사실 3.1 운동 같은 경우에 유관순 누나가 3.1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만 17세, 16세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관순 누나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할 수 없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전태일 열사도 나이 때문에 생전에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 SBS 박원경 기자:
 
예. 당시 67년도 선거였는데요. 당시 선거연령이 20세였는데. 전태일 열사가 당시 19세여서 투표는 못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참정권을 원하는 고3 학생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만 18세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천기계공고의 최명석 학생인데요. 최명석 학생 안녕하세요.
 
▶ 최명석 학생: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 고3 졸업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 최명석 학생:
 
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미리 축하드리고요. 18세 선거권 부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뭘 모르는 나이이니 투표는 이른 나이다. 정치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명석 학생:
 
뭘 모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저희보다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도록 투표를 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는가 되묻고 싶네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혹시 촛불집회에도 참여하셨어요?
 
▶ 최명석 학생:
 
네.
 
▷ 박진호/사회자:
 
이번에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명석 학생: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청소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했는데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참정권 연령을 18살까지 내리는. 꼭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 최명석 학생:
 
사실 저희들의 미래도 달린 거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런데 저희들의 미래를 단순히 어른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었어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18세 참정권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반대 의견이 높아서 실행이 안 됐었는데. 정치권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명석 학생:
 
아무래도 지금 반대했던 것은 19대 때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젊은 층 표가 야당으로 쏠리니까 자기들의 표가 줄어들 것을 인식해서 좀 견제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 부분에서 여쭤보자면. 그러면 주변에 야당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 최명석 학생:
 
여당 지지하는 학생도 몇몇 있지만 대부분 야당 지지자예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촛불집회에 나왔던 중고생들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최명석 학생:
 
네. 그렇다고 봐야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옳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좀 늦지 않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최명석 학생: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명석 학생. 아주 성숙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정치를 알고 투표하기에는 어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나봐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선거연령 인하 반대하는 쪽의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 SBS 박원경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만 18세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3인 경우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돼서 만 18세인 사람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약 63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 58만 명 정도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게 되면 학교가 정치 선전판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아직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좀 미성숙한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가 저지됐던 이유는 역시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SBS 박원경 기자:
 
사실 앞서 최명석 학생도 보수정당이 반대를 해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쪽하고 아까 통화한 얘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생각이 젊은 학생일수록, 어린 학생일수록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 표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6표, 수십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상황인데.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이냐, 지방 의원이냐에 따라 생각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수도권 의원들은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마부작침 코너인가요? 관련 기사를 내면서 온라인 투표도 또 진행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 SBS 박원경 기자:
 
저희가 작년 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질문은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 689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요. 그 중에 71%인 492명이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9%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이번 선거연령 논의에 좀 영향을 줄까요?
 
▶ SBS 박원경 기자:
 
아무래도 지금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최순실 게이트의 촛불집회 때문인데요. 제가 발언을 하나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서 최명석 학생도 자신들 청소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11월 17일에 수능 끝난 당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고3 학생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어른들의 투표로 이런 사달이 났는데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잘못이 없는 청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자세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 SBS 박원경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SBS 보도국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박원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