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신 전문가들 "대통령 탄핵 가능성 높다"

<현지 앵커>

들으신 대로 헌법재판소는 모레(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들어갑니다. 새해 첫 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과연 언제쯤, 또 어떤 결론이 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헌법재판소에 몸담았던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SBS는 헌법재판소에서 재직했던 재판관과 연구관, 연구위원 등 23명에게 무작위로 의견을 구해 12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탄핵심판 종결 시점에 대해서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3월 13일 이전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전 준비 절차부터 도맡았고, 박한철 소장 임기인 1월 말까지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3월 13일 이후로는 재판관 2명이 공석이어서, 헌재가 남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 여부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특검 1차 수사종료 기한인 다음 달 28일까지의 수사 상황과 탄핵 심판 일정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둘은 전혀 무관하다'와 '의식할 것이다'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헌재가 특검 수사 상황과 관계없이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응답자 대다수의 예측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등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이미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석연/변호사, 전 법제처장 :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로 간 겁니다. 첫 사건입니다. 저항권 행사가 헌재라는 헌법 보장기관에 의해서 일시 정지된 겁니다. (헌재가) 시간을 끌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접한 헌법재판소 출신 전문가 23명 가운데 11명은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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