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못 하게…" 교묘한 블랙리스트 관리 전략

<앵커>

특별취재팀 최우철 기자와 함께 대외비 문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최우철 기자, 대외비 문건에서도 나왔지만, 문제가 되는 블랙리스트 인사들 다 배제하고 나니까 지원할 인사 자체가 없어졌다,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 건데,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문체부 사람들도 야, 이건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건에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대놓고 적어놨습니다.

지원 사업을 하긴 해야 하는데, 블랙리스트가 계속 내려오니까 아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부하가 걸리고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심사가 늦어지고 사업 추진이 힘들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술 단체들의 반발이 쌓이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도 파악을 해놨습니다.

또 문학과 연극 분야는 특이사항, 즉 블랙리스트가 증가해서 사업 추진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문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어서 아예 폐지, 축소, 이런 무책임한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앵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9천 명이 넘어가고 1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받을 순 없을 거고, 뭔가 어느 정도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불이익을 다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치성향을 문제 삼아서 불이익을 준다면 아,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문체부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일부 사업은 양해 조치, 그러니까 청와대가 양해를 해주면 이걸 받아서 불이익을 주려다가 안 줬다,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문건에는 이렇게 슬쩍 이런 양해 조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술 현장의 편향 의심을 불식시키고 문제 제기할 명분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불이익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킨다는 이런 교묘한 전략이 적혀 있는 겁니다.

강경과 유화책을 구사하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계속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전부 블랙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 줬다가는 문제가 될거고, 문제가 되면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제가 공개가 될거고,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줄 사람은 좀 주고, 배제할 사람은 배제하고, 이런 전략을 쓴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