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명의도용 찾아라"…미래부 가입자 전수 조사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포폰' '명의도용폰' 등 불법 가입된 휴대전화 회선을 찾는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가입 점검은 매년 두 차례 이뤄지는데, 지난 4∼5월 한 차례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조사 적발 대상은 대포폰 외에도 가입 당사자가 숨진 전화나 폐업한 업체의 법인폰,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용 휴대전화 등입니다.

미래부는 조사를 마친 이후 이르면 내년 봄쯤 불법·비정상 가입이 확인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직권해지 조처를 내릴 예정입니다.

대포폰은 범죄 또는 보안 유지를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만든 전화로, 올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때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이 대거 대포폰을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폰은 남의 신분증을 빼돌려 당사자 몰래 만든 휴대전화로,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등의 피해가 일어납니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107억 6천8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