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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연금 등 10여 곳 압수수색…삼성 합병 의혹 정조준

특검, 국민연금 등 10여 곳 압수수색…삼성 합병 의혹 정조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1일)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곳에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대거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이 지원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을 특혜 지원한 게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승마 구입비 등 명목으로 220억원을 특혜 지원을 약속하고 35억원을 실제로 보냈따는 의혹을 받고 있씁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최대 후원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이런 비정상적인 지원을 한 것은 그룹 최대 현안이던 두 기업 합병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냐는 게 특검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2014년 추진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물산 지분 10%를 보유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합병 승인 절차가 규정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혹을 키웠습니다.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결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그해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합병안 승인을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는 무시됐습니다.

합병 찬성 결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도 불거졌습니다.

최 광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합병 찬성 의견을 주도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경질하려 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뜻'을 거론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불과 보름 뒤인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간 청와대 단독 면담이 이뤄진 것도 의심을 키우는 배경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24∼25일 7대 그룹 총수를 차례로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개별 면담을 했고 여기에 이 부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대기업들의 재단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연금에 대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 뇌물죄 규명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삼성 지원·출연금의 대가성과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염두에 두고 지난달 23일 국민연금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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