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어린이 방화로 14명 사망…처벌 수위 놓고 논란

최근 미국 테네시주 개틀린버그에서 발생한 산불로 14명의 시민들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을 어린이 두 명이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처벌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의 취재파일 보시죠.

지난 11월 23일, 10대 소년 두 명이 테네시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계선을 끼고 있는 국립공원 침니 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가 지난 10년 동안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며 무척 건조해진 데다가, 시속 110km가 넘는 돌풍까지 불면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14개의 산불로 발전해 16km 떨어진 휴양 도시 캐틀린버그까지 엄청난 속도로 번져 갔습니다. 그리고 산불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일부 주민과 관광객 14명은 불길에 갇혀서 끔찍한 결말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5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이 넘었고, 단풍으로 유명한 그레이트 스모키 국립공원에서는 여의도 17개 면적인 80㎢가 소실됐습니다. 이 불을 낸 이 10대 소년들은 산불이 발생한 지 2주일 뒤인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방화범들이 미성년자라며, 신원은 물론 정확한 나이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들의 나이가 10대 초반의 어린이일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들은 14명의 사람이 희생된 산불을 냈을 경우, 1급 살인죄가 적용돼서 최고 60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은 현지 주민들은 이 어린 방화범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라서 판단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과실 치사나 그 이하의 혐의를 적용해서 낮은 형량을 주고 갱생의 기회를 주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검사들도 매우 난감한 입장에 빠졌는데, 일단 모든 사실과 가능성을 고려해 형벌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월드리포트] 어린이들의 방화로 14명 사망…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