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월호 7시간 정상 근무"…탄핵 사유 모두 반박

대통령 답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증거 없다, 몰랐다, 중대하지 않다'

<앵커>

박 대통령의 답변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탄핵 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는데,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선실세의 뜻에 따라 장, 차관 등 고위 공직자가 임명되거나 해임된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인사 과정에 지인의 의견을 들었어도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했고,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들도 아니었다며 임면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논란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구조 지시를 하고 신속하게 현장 지휘도 했다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3가지 탄핵 사유 전부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사실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입증돼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체에서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라며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 3중의 방어막을 친 셈입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자료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제기를 한 동시에 탄핵 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순실 씨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탄핵 결정과 다르면 헌재의 권위에 손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방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휴일에도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들은 기록 검토에 매진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에 재판 준비 절차를 언제 할지 의견을 내일(1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준비절차를 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 고성·욕설 오간 끝에…대통령 답변서 공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