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월호 책임 없다"…대통령, 탄핵 정면 반박

<앵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세월호 7시간'은 물론 모든 탄핵 사유에 대해 전면 부정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일주일 만에 탄핵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응을 위해 선임한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환/변호사 : (저희들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이고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요구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사유로 제시한 헌법과 법률 위반 항목 13건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건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건마다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히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헌재의 자료 확보에 제동을 걸어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열리는 데, 일반인 방청권 추첨 현장에는 2백여 명의 시민이 몰려, 2.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제  일, 영상편집 : 박정삼)  

▶ 해경 처벌 막은 황교안·우병우…靑 의도는?
▶ [단독] "세월호 수사에 외압…배후는 우병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