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체 재판관 회의 "탄핵 사유 모두 따진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오늘(12일) 첫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본격 재판 시작 전에 준비 절차를 갖고, 탄핵소추 사유도 모두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헌재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 (네, 헌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준비 절차를 갖겠다고 하는데, 이 '준비절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준비 절차라는 건 양측이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쟁점이 뭔지, 각자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보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사안이 복잡하고 다툴 쟁점도 많을 때 밟게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진행해보자는 건데, 이번 사안을 두고도 헌재도 고심할 게 많다고 느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헌재는 또 연구관 20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특별대책팀도 만들어서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소추 사유를 전부 따질 것이냐 아니면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중대한 위반 사항만 따질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헌재 발표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탄핵소추안에 담긴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헌재가 사안이 중대한 탄핵 사유 위주로 심리하고 빠른 결론을 내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선별적인 심리는 안 하겠다, 탄핵 사유를 다 따져보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라면 다 살펴봐야지, 직권으로 어떤 건 판단하고, 또 어떤 건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 획득도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모든 탄핵 사유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헌재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게 헌재 주변의 예상입니다.

(현장진행 : 태양식,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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