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절차 지휘하는 헌재소장…결론 언제 날까?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전자추첨으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이 정해졌다는데, 그렇다면 박한철 헌재 소장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기자>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게 역할이라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형사사건을 보면 법정에 판사 3명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운데 있는 재판장이 검사에게 이래라저래라 얘기를 하거든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요.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이런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역할만 하느냐 그게 아니죠.

또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 이걸 평의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평의를 헌법재판소장이 날짜를 정하고 또 평의를 주재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이 언제 날지도 소장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기자>

헌재소장이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론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양측 그러니까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하고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굉장이 많거든요.

이 사람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이 증거물 받아 달라, 현장 조사 나가자 등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요구 조건 다 들어주면 심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변론 과정에서 받아줄 건 받고, 끊어줄 건 끊어주고 다음 변론날짜 정하고, 평의 진행하고 이런 걸 헌법재판소장이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해줘야 결론이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공개변론 7번 하고 63일 만에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박한철 소장 임기까진 많아야 4번, 5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때까지 결론 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고요, 박 소장이 퇴임하면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서 재판을 진행할 공산이 큰데 본인 퇴임날짜까진 결론을 내는 데는,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영수 특검 말이에요,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에 말수가 확 줄어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세요?) 전 그렇게 봤습니다.

<기자>

사실 임명에 직후 박영수 특검이 말을 많이 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뇌물죄 조사하겠다, 윤석열 검사 데려오겠다, 좀 많이 했죠?

그때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이였고 또 특검 수사팀의 여론의 힘이 좀 필요한 때였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 말 안 합니다.

기자들이 좀 꼬치꼬치 물어보면 오히려 버럭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어제 탄핵 의결됐을 때도 당초엔 한마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한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과묵해졌을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영수 특검팀이 이제 진짜로 정말로 수사에 돌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 면밀히 검토하고요, 구체적인 수사 계획도 짜고요, 이젠 말보단 행동이 필요한 때란 거죠.

다음주부턴 수사팀도 특검 사무실인 대치빌딩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앵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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