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재판관 조기 귀국…'주심' 맡게 된 배경

<앵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해외출장 일정을 이틀 앞당겨 오늘(10일) 귀국했는데, 강 재판관은 헌재 내에서 유일하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된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 도중 조기 귀국했습니다.

[강일원/헌재 재판관 :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정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주심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탄핵심판 TF팀을 이끌면서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을 돕도록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해서 재판관 회의에서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쟁점을 설정하는 등 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 재판관은 판사의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을 거쳐 2012년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선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관 가운데 유일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고, 주요 심판에서도 보수, 진보를 오가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해산 의견을 냈고, 현직교사만 교원노조가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도 합헌으로 봤습니다.

반면 부정청탁금지법은 합헌으로, 성매매특별법 심판에서는 "성 판매자 처벌이 과도하다"며 일부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귀국하자마자 바로 헌법재판소에 나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재판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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