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인사전횡…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 핵심은 대통령, 본질은 대통령, 결론은 대통령

인사 개입은 국정농단의 핵심이다. 공무원 인사는 사기업과 달리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이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행사한다. 이 과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순실 씨가 개입해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범죄를 넘어서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드는 헌법 유린 사안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의 실체는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KT와 같은 사기업 인사 개입에 대해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 직함을 팔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는 다르다. 최 씨가 아무리 비선 실세였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허락과 결재 없이는 청와대 수석, 장차관, 정부 부처 공무원의 임명 또는 경질은 불가능하다. 인사전횡의 몸통은 박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

박 대통령은 1~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농단은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3차 담화문에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일들이라고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다면 자신과는 무관하거나, 자신에게 잘못된 인사 정보를 제공한 최 씨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정부 전체를 관할하며 방대한 정보 취득 경로를 가지고도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인사만 한 무능한 대통령이 될지언정, 범죄자는 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이 되기 마련이다. 특별검찰은 이런 이유에서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공식화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이미지 확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