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샤이 박근혜' VS '샤이 탄핵파'…표결 변수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관 “이정현 ‘대통령 4월 퇴진론’ 거듭 주장…국민은 공감하지 않을 것”
이동관 “의원들, 향후 신상정보 유출？낙선 운동 등 후폭풍에 탄핵 반대 쉽지 않을 듯”
이동관 “野, 국정 혼란 수습 뒤로한 채, 총리 문제 제기 시 ‘역풍’ 올수도”
김만흠 “내일 대통령 탄핵 표결…비교적 여유 있는 ‘가결’ 예상”
김만흠 “‘세월호 7시간’ 포함 여부, 탄핵 찬반 선택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김만흠 “추미애 ‘내각 총사퇴’ 제안…혼란정국 수습위한 법률적 절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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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45분에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 45분 이후에는 표결이 가능합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본회의에 마침내 보고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만흠 원장께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된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제 탄핵의 가결, 부결 여부가 일단 초점이 될 건데요. 현재 대부분의 예측은 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죠. 근데 참고로 지금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내일 오후 2시를 지금 이제 탄핵에 붙이는 기점으로 삼았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보고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아마 3시 전후로 해서 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방송 중계도 그 일정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고가 됐고 이후에 추가적인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표 단속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야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지금 부결됐을 경우에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사퇴서를 미리 썼고요.
 
▷ 주영진/앵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할 테니까.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네. 그런 상황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마지막 전화를 통해서 격려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런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 주영진/앵커: 이동관 수석께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다시 한 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고 표결에 붙여지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엄중한 상황이고요. 제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언론사의 정치부장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에 부원들한테 얘기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 나중에 오늘 우리가 만드는 신문이 역사의 평가에 비추어볼 때 그때 참 공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만든 신문이었다는 평가를 듣도록 하자 휩쓸리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사실 그런 심정입니다. 내일 투표에 임하시는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또 지켜보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가는 이것도 하나의 성장통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역사적 결정에 엄숙함을 한 번 되새기면서 임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 주영진/앵커: 네. 탄핵소추안은 야3당이 협의해서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 건데요. 아무래도 공세적인 입장에 있는 야권은 오늘부터 집중적인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김만흠 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퇴서 제출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는데요. 먼저 야권 지도부의 얘기 한 번 차례로 들어보시죠.
 
# VCR
 
▷ 주영진/앵커: 야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의원직 사퇴서를 미리 작성해서 원내지도부에게 맡겼다. 이것이 어떤 압박 효과가 있는 거죠?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부결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사퇴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동안에 대개 국회의원들이 사퇴서를 내가지고 그대로 관철된 경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몇 몇 개별 의원들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사람이 있었고요. 의지를 다진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니까요. 일부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처리됨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새롭게 바뀌려면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수상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총리가 경우에 따라서 의회도 해산하고 같이 새로 선출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도 해볼만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새롭게 바뀌려면 대통령도 책임을 지고 물러남과 동시에 국회도 한 번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회의원의 사퇴서는 제 기억으로는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사퇴서가 수리가 되는 거고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수리만 하면 의장이 이렇게 결재만 하면 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 조항에 보면 국회의 관련 조항이 2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야당 의원 3당이 동시에 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면 20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회가 해산이 돼서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뭐 아직 법적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사실은 이건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고 또 그 결정 자체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퇴서를 지금 뭐 내겠다 안 내겠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부결되는 혹시 상황이 올 경우에 국회 해산 요구가 아까 우리 김만흠 원장 말씀대로 국회 해산 요구가 정말 거센 쓰나미처럼 닥칠 거거든요. 그럴 때 결국 국회 해산하는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정국의 책임을 물론 제일 큰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지금 그 동안에 친박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야당에도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 분노의 말하자면 화살이 여의도로 쏟아질 때 촛불이 횃불이 될 거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쪽으로 물론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내놓는 배수진을 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실제로도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쪽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어떤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국회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내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시민단체 또 일반 국민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도록 허용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마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거부를 한 것 같아요. 대신에 국회 정문 밖에서 마음껏 집회하고 또 외곽을 둘러싸는 인간띠 이런 것들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부분이 아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요뉴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로운 투표 분위기에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말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투표 과정에도 민심의 의견을 국회의 경내에 들어가서 직접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죠. 그러나 알다시피 결정 과정에 상당한 압력을 느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막아달라고 김무성 전 대표도 그런 부탁을 했었죠. 대신에 밖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원래 법에 따르면 국회라든가 청와대 부근에 100미터 이내는 집회를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내에는 못 들어오지만 그래도 100미터 이내 부분 풀어가지고 적극적인 의사는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새누리당 분위기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에 따르면 이정현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방금 전에 기자들한테 한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이정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 번 들어보시죠.
 
# VCR
 
▷ 주영진/앵커: 이정현 대표가 표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탄핵 말고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뭐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내시 소리 들어가면서 핵심 참모였고 또 당대표로서 이 자리까지 온 거에 대통령의 덕이 컸다. 그리고 또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끝까지 그래도 지키는 책임을 해야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수순이 완벽하게 역순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어제 오늘 했던 얘기를 맨 처음에 했더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왔었을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뭐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쓰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이 왔을 때는 적은 정치공학적인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국민이 다 알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인데 절벽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씀 요새 많이 쓰시대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절벽에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아등바등 소나무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손을 놓으면 새로운 또 경지가 열립니다. 그런 사즉생의 각오를 해야지 마지막까지 와서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공감이 갈까, 오히려 저는 거꾸로 참 국민적 혐오감만 더 증폭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이정현 대표의 이런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거겠죠?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네. 직접적으로 그런 희망까지 했죠. 아까 저기도 나왔었지만 이정현 대표가 본인은 솔직하게 부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수석 얘기에 절대 공감하는 게 그나마 이정현 대표 등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관점은 얘기해볼 수 있겠지만 누구한테 이익이 가고 누가 이중처벌 받고 이런 관점이 아닐 겁니다. 그 점에서는 국민과 또 직접 지금 탄핵 투표하는 국회의원들도 어떤 경우가 이후에 우리 국정과 정국을 위해 바람직한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탄핵의 선택의 결과가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진퇴 문제와도 관련이 되지만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 또 결정이 될 때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정국의 진로라든가 갈등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한 마디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정현 대표라면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탄핵안 가결되면 우리 여당 새누리당 의원 전부 의원직 사퇴하겠다. 차라리. 그게 용기 있는 태도 아닐까요, 한다면.
 
▷ 주영진/앵커: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있죠.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제안을 제가 한 겁니다. 마지막에.
 
▷ 주영진/앵커: 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분위기는 어떨까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정현 대표가 탄핵이 부결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여당의 당론대로 내년 4월에 퇴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물어봤더니 지금 부결, 가결 언급하기에는 탄핵 표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적절하고 대통령께서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지켜본다고 했다. 저희가 방송이 쉬고 지난 이틀 동안 국정조사 청문회를 생중계를 했는데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저 얘기는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이죠?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담담하게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느 특별하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았다기보다는 질문하니까 그 동안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냥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에 말이죠. 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야당에 호소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7시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과 관련한 행적. 이 부분은 좀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고심하다가 결국은 원래대로 넣었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저는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궤도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게 되겠고요. 지금 이제 여당에서 반대한 이유는 구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증거가 없이 여러 가지 감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좀 적시한 것 아니냐.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할 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은 내부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좀 꺼려하는 사람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우선 헌재 결정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탄핵의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댔는데 그 중에 이유가 안 되는 것은 제척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더구나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7시간 중에 일부를 올림머리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에 이번에 대한 탄핵의 문제는 법률적인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던 근거를 두기도 하지만 국민의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탄핵안에 들어있다시피 헌법 1조와 관련한 국민 주권 또 이후에 헌법 10조에 관련된 기본권에 첫 번째 생명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계속 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쪽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이 미숙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국민의 생명권.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7시간 공백도 같은 맥락에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핵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탄핵의 근거를 아주 많이 여러 가지를 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헌재에서 판단을 못한다면 그것을 제척하고 나머지 사안만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된 게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 7시간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분명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저희가 볼 때는 탄핵 부결을 유도하려는 꼼수 아니냐. 야당의 꼼수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부결돼도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 탄핵이 부결되면 청와대와 또 새누리당 비박계에 국민적 분노가 몰려서 야당의 잠재적인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도 이번에 죽이자, 이런 계산에서 우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은 것 아니냐. 라고 약간 상당히 강경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들어가는 게 당연하냐. 이것을 법리를 따져서 그게 법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러면 물론 불발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클린턴이 르윈스킨 사건 났을 때 그게 무슨 법적으로 잘못 됐길래 탄핵을 합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사무실에서 조금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로서니. 그런데 지금 그 7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상황의 출발점이잖아요. 어쨌든. 모든 국격의 실추 더구나 어쨌거나 그것이 어떤 사법적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을지언정 대통령으로서 그 중차대한 시점에 직무해태를 했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지금 잘들 해오시더니 또 갑자기 무슨 뭐 꼼수다 뭐 이런 비판하고 의심하는 것도 뭐 일견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게 지금 국민들 정서에 받아들여지겠냐. 그리고 그거는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법리를 따져서 뭐 꼼수다 하는 거는 그 뒤에 천천히 생각하시고.
 
▷ 주영진/앵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되면 탄핵소추안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표결에 붙여지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회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야당 의원 한 명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특별한 현안 뭐 당연히 탄핵소추안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미리 국회의장에게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으면 내일 그 얘기를 하게 되고요. 몇 명이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시간이 이제.
 
▷ 주영진/앵커: 뭐 10명 정도 신청하게 되면 더 이상 1시간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네. 의사 진행 발언은 5분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처럼 마음대로 늘릴 순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일 오후 2시 45분 이후에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표결에 붙여져서 표결 과정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최장 50분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통과됐다 그러면 국회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청와대 쪽으로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물론 가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바로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저희가 한 번 미리 전망하고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지 않습니까, 야당 다 합치면 172명이라고 합니다. 무소속 야당 성향 무소속까지 합치면. 그러면 여당에서 28명이 와야 돼요. 두 분은 몇 표 정도 나올 걸로 전망하십니까? 먼저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저는 지금 이제 친박 쪽에서는 가장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195~200명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턱걸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박 쪽은 잘하면 220명까지도 보고 있고요. 200 턱걸이 한다. 야당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훨씬 더 늘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예상보다는 늘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숨은 표. 샤이 표가 친박 쪽보다는 국민 여론에 동조하는 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220 전후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혹시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들 투표하다가요. 가부 글자를 잘못 써가지고 무효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혹시 그런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글 아니면 한자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표시를 오엑스로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생겨가지고 그거는 무효가 된다고 하니까 투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까, 저는 비교적 여유 있게 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이동관 수석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네. 저도 뭐 동의하는 게 저는 우리가 뜻밖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오히려?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민심의 접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인증샷 이런 이제 찍어 올리자, 이런 지금 논란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비박계 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나 이거 찍었다 그리고 내일 인증샷 올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했다고 찍어서 올리는 거는.
 
▷ 주영진/앵커: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박계에서 오죽하면 내일 만에 하나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인증샷 찍어놓고 나옵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그렇죠. 바로 이제 그 대목인데 예를 들어서 부결 내지 기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60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신상털기 엄청나게 진행될 거고요. 낙선 운동부터 다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할 자신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른바 샤이 표들은 찍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뜻밖에 엇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찬성했을까, 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 혹시 틀리면 나중에 정정해서 사과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탄핵소추안은 국회 표결을 통과할 것이다 국회 표결 과정을 당연히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많은 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에서 비박계뿐만 아니라 친박계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진다는 뜻 아닙니까?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지금 친박계가 있나요? 진박만 있는 거죠. 일부. 그러니까 친박은 저는 이미 와해됐다고 생각하고요.
 
▷ 주영진/앵커: 이동관 수석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진박 중에 이른바 정말 10적이니 20적이니 나오는 그런데 그 분들조차도 지금 가끔 나오긴 하지만 용기 있게 나서서 왜 탄핵이 불가한가를 앞서 외치기 어려운 분위기와 상황이라는 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친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만흠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네. 그런 분류가 타당한 게 뭐냐 하면요.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찬반 그 타당성 자체만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향후 정국과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까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짐작하는 게 가장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정국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이 생긴다는 대개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간신히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이 아주 격화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진박이라고 이동관 수석이 얘기했던 핵심 몇 사람 빼놓고는요. 새누리당의 경우도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된다거나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새누리당 당파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국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국이라든가 국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원들의 선택이 지금의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찬성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 주영진/앵커: 네. 이제 하루 뒤면 두 분의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 바로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일단 두 분 다 통과될 것이다 여유 있게 통과될 것이다,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가결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권한은 바로 정지가 되고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4년 3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던 고건 당시 국무총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당시 영상을 저희가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 VCR
 
▷ 주영진/앵커: 지금 보신 장면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로 그 다음 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모습이고요. 고건 전 총리가 자신의 책에서 탄핵 당시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서술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신은 국방부 장관부터 서둘러 찾았다 만일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뭘 내려야 하나요? 데프콘 같은 전국비상경계태세를 발령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국방부 차관이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총리님 군지휘관들을 정위치하도록 하는 전국지휘경계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요 만일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바로 지휘경계령을 발동하세요 그리고 국방 장관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하세요. 2004년 두 달 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고건 전 총리가 두 달 동안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는데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답게 상당히 그 당시 상황은 매끄럽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 야당이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탄핵소추안이 내일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야당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커요?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네. 가결 돼 가지고 직무대행 체제가 됐을 때 가장 큰 차이가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는 고건 총리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성향으로 봤었죠. 그래서 고건 총리가 복원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현재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가장 박근혜 대통령의 미션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다. 십상시 문건도 책임을 졌던 법무부장관이다 해서 사실상은 이번에 탄핵 이전에 총리를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직무대행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야당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떠나서 황교안 총리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방도를 강구해볼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황교안 총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탄핵까지 하면서 부총리한테 대행을 맡기는 구상도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되긴 할 겁니다.
 
▷ 주영진/앵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동관 수석께서는 이 부분 미리 설명드린 다음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겨냥해서 야당이 문제제기하면 안된다, 미리 이렇게 거들고 나선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 VCR
 
▷ 주영진/앵커: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는 조원진 최고위원은 여전히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 크지 않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황교안 총리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원진 최고위원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행 체제 절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거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에 대한 불신임까지 포함이 된 것이다 따라서 내각총사퇴가 필요하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정치회담을 개최하든지 해서 국민 추천 총리 등을 포함해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 이 얘기는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에 다시 여야 대표들이 만나든지 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문제를 그때부터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우선 한 가지는 저런 얘기를 조원진 의원 같은 친박이 하지 않고 비주류가 했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추미애 대표는 법적 훈련을 받은 분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거는 헌법에 규정된 지금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거국총리 받아들여서 거국총리 선정을 하든지 이제와서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이 맞죠. 빨리 끝까지 흔들어서 지금 조기 선거해야 자기네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또 뭐 이해가 갑니다. 제가 너무 여기저기 이해를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총리까지 흔들어서 내각 불신임안 같은 저런 무리한 요구 계속 하면 저는 야당에도 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국정 혼란에 대한 지금 분노를 갖고 있지만 야당이 잘했다는 것 아니에요. 야당 지지율도 반대 의견이 지금 6,70%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질서 있게 그거를 그리고 빨리 탄핵 절차가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국정 혼란과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만약에 다 흔들어 가지고 내각을 하면 누가 그거를 인선하고 누가 저거를 합니까,
 
▷ 주영진/앵커: 네. 이동관 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흠 원장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잠깐 드릴게요.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네. 그래서 일찍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리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했었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만 초점을 맞추다 이제 이렇게 가서 온 것인데요. 내각 총사퇴는 그 다음에 사퇴했을 경우에 선출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요. 불가능한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각총사퇴라는 구호는 의원내각제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 내각총사퇴하고 총선도 다시 치르고 이럴 경우에 전제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퇴는 압박의 수준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법률적인 자체로써는 적절치 않은 주장이죠.
 
▷ 주영진/앵커: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일 있을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이 부분에 여야 정치권이 먼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이 시각 정도 되면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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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